한국 통일부 건물. (자료사진)
한국 통일부 건물. (자료사진)

한국 정부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취했던 5.24 대북 제재 조치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며 북한과의 교류협력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한국을 믿지 못할 상대라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상기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지난 2010년 북한의 한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된 5.24 대북 제재 조치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여상기 대변인] “5.24 조치에 대해서 정부는 지난 시기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쳤죠. 그래서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통일부 당국자도 21일 기자들과 만나 5.24 조치 해제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 단계에서 언급하지 않겠다”며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이나 남북관계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를 진전시키는 데 장애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직후인 지난 2010년 5월 한국 정부가 시행한 독자적 대북 제재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조치, 개성공단과 금강산 이외의 방북과 대북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 보류 등을 담았지만 정작 조치를 결정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예외적용 사례들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과의 교류협력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1일 서울에서 열린 통일교육원 행사 특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남북관계 추진 방향에 대해, “코로나 상황이 남북 모두에게 위기이지만, 동시에 전염병 공동대응 등 보건의료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 재개를 위해 보건의료 협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15 공동선언 20주년 남북 공동행사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4월 ‘2020년도 남북관계 발전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6·15선언 20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 개최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 사태로 공동행사 추진 시기와 방식 등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민간단체들도 북한 측에 공동행사를 요청한 바 있지만 북한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오히려 한국을 믿지 못할 상대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선전매체 ‘메아리’는 최근 “미국과 함께 동족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의 강행과 무력증강에 계속 광분하는 것은 공화국의 선의에 대한 우롱이며 도전”이라며 한국 측이 남북관계 침체를 빚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박사는 북한과의 접촉면을 넓혀보려는 한국 측 시도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조성렬 박사] “6.15 의미가 김정은 시대엔 많이 퇴색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선대인 김정일 시대의 상징이 6.15 시대라고 얘기한다면 김정은 시대는 4.27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은 북한에서 의미가 많이 축소됐다는 점을 들 수 있고요.”

한국의 또 다른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보건의료 협력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북한은 내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무엇보다 북한이 대미관계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에도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홍민 실장] “올해 미국의 대선 국면이 있기 때문에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사실상 불확실한 측면도 있고,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해야 되는 국면이죠. 그래서 이런 북-미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남쪽과의 관계를 섣불리 접근하긴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때문에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뒤에야 남북관계도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와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겹쳐 경제난이 심화된 북한으로선 민간 차원에서 나마 남북 교류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박사입니다.

[녹취: 조성렬 박사] “6.15를 계기로 한다기 보다는 일단 6월 초가 되면 우선 북-중 간 국경이 다시 열릴 예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항공편이 재개된다든지 그래서 아마 6월 달이 넘어가면 민간 간의 접촉은 조금씩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홍민 실장은 연내 성사를 추진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남북관계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이 중국을 지렛대 삼아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애를 쓰고 있는 북한과의 교류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김환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