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이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이 지난 2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평가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재 양국 간 쟁점은 올 8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에서 FOC 검증 평가가 예정대로 실시될 지 여부로 알려졌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29일 정경두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참모진 등이 전작권 전환 평가회의를 열고, 그 동안의 성과 분석과 향후 추진방향, 그리고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 평가 준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실시 예정인 FOC 검증 평가는 총 3단계로 이뤄진 전작권 전환 검증 항목 중 두 번째 단계입니다.

지난해 실시된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과 올해 실시 예정인 2단계 FOC 검증, 그리고 이어질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Full Mission Capability)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게 됩니다.

미-한 간 전작권 전환 합의는 2006년 9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이뤄졌고, 이듬해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그 시기를 2012년 4월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미-한 정상회담에서 2015년으로 전환이 연기됐고, 2014년 46차 미-한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는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핵심 역량을 갖추고, 유사시 미국의 전략자산이 투입되기 전까지의 ‘방위 충분성 능력’을 확보하며, 역내 전략 환경이 안정된 뒤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겁니다.

이후 2018년 10월 50차 SCM에서 미-한 양국은 미래연합사령부 창설안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 전작권 전환 평가의 첫 단계인 IOC 검증을 마쳤고, 올 4월에는 FOC 검증에 적용할 전략문서공동초안에 합의하는 등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 전환 관련 작업이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양국간 쟁점은 올 8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에서 FOC 검증 평가가 예정대로 실시될 지 여부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미한 대규모 공중연합훈련 '비질런트 에이스'에 참가한 미 공군 38전투비행대 소속 F-16 전투기들이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출격 대기하고 있다.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9일 VOA에, 미-한 연합훈련은 준비태세 향상이 목적이 돼야 하고, 동시에 강점 혹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평가의 기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면 답변:틸럴리 전 사령관] “The Exercises and training by their very nature should enhance readiness and at the same time, should be assessed to determine where there are strengths or areas that must be improved. Not just those in August but all training; if that is done, all goals are achieved plus you develop a way ahead.”

틸럴리 전 사령관은 단지 8월에 있을 미-한 연합훈련 뿐 아니라, 모든 훈련에 있어서 (준비태세 확립)이 완성되면, (다른) 모든 목적들은 이를 바탕으로 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IOC 평가는 지난해에 연합연습을 통해 마쳤지만, 미-한 동맹이 올 2월, 3월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주요 연합훈련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맥스웰 선임연구원] “Last year we did IOC during the ‘Dong-Maeng’ exercise in 2019. We did not conduct major theater exercises in February, March this year because of the Coronavirus. The command has not conducted a major exercise plans for the defense of Korea, really since 2018. And so the exercise that takes place in March was really focused on ‘readiness of the command’ to defend South Korea, so the readiness has declined because of the postponement and cancellation of the exercises for scaling back of the exercises.”

사실상 2018년 이후 한국 방어를 위한 주요 연합훈련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3월에 있었던 훈련도 ‘지휘부 준비태세’에 실제 초점이 맞춰졌고, 따라서 훈련 연기와 취소 등으로 인해 미-한 연합방위태세가 약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 사령관이 지휘를 주도하는 미-한 연합훈련 도중 한국군 사령관의 지휘하는 능력을 검증하는 FOC 훈련을 병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밝혔습니다.

틸럴리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은 수치화된 활동들, 자원과 역량 등을 고려해 이뤄져야 하며, 연합사령관과 한국군 합참의장, 미-한 국방 장관 모두를 만족시켰을 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최근 국방부 내 동향을 묻는 VOA의 문의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VOA뉴스 김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