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정부로 부터 대북 금지품목 수출과 관련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 받은 중국 기업 ZTE의 베이징 연구센터.
최근 미국 정부로 부터 대북 금지품목 수출과 관련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 받은 중국 기업 ZTE의 베이징 연구센터.

미 사법당국이 지난주 2건의 불법 대북 거래에 관한 몰수와 기소 조치를 발표하며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위장회사를 설립하고 불법적으로 미 금융망에 접근했는데요, 지다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먼저 중국 통신업체인 ZTE(중싱통신)이 연루된 사례부터 살펴보죠. 북한의 ‘조선체신회사(KPTC)’와 ZTE가 불법 거래에 어떤 방식을 사용한 건가요? 

기자) 각각 위장회사를 설립한 후 이들을 중개자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ZTE는 중국 선전에 설립한 ‘상해 렌지 국제무역회사’를 대북 거래에 이용했고, 홍콩에 등록된 ‘라이어 국제무역회사’는 조선체신회사를 대신해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미 사법당국이 이 위장회사들을 개별 법인이 아닌 연계된 회사로 파악하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요, 양측이 공조 하에 위장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북한을 대신한 ‘라이어 국제무역회사’는 불법 대북 거래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한건가요? 

기자) 미 사법당국은 라이어 무역회사가 조선체신회사를 대신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9차례에 걸쳐 미화 776만 달러 상당을 미국 금융망을 거쳐 ZTE에 송금했다고 파악했습니다. 또 미 검찰의 소장에는 제재 대상인 북한 금융 기관들이 협력자와 공모 기관을 거친 다단계 거래를 통해 라이어 무역회사에 자금을 전달한 주요 수법과 사례가 명시돼 있어 주목됩니다.

진행자) 미 사법당국이 평가한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과 특징은 무엇인가요?  

기자) 미 사법당국은 북한 금융 기관이 다수의  행위자를 통해 ZTE에 거래 대금을 전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우선 제재 대상인 북한 금융 기관들이 거래 조력자들에 자금을 제공하고, 조력자들은 중국 등 제3국에 설립된 위장회사 등에 자금을 전달합니다. 이어 이 회사들이 라이어 무역회사에 미  달러화 자금을 제공하고, 라이어 무역회사가 최종적으로 이를 ZTE에 결제 대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진행자) 소장에 제시된 사례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무엇인가요? 

기자) 북한이 무연탄 판매 비용으로 ZTE로부터 통신장비를 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7년 8월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단둥즈청 금속회사’가 불법 거래에 개입한 사례인데요, 미 사법당국은 단둥즈청 금속회사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전달받은 무연탄을 전 세계 고객에게 판매하고, 수익금을 라이어 무역회사에 미 달러화로 송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어 무역회사는 이 자금을 몇 주 후에 ZTE에 송금해 휴대폰 구입 비용으로 지불했다는 것이, 미 사법 당국의 설명입니다. 

진행자) 단둥즈청 금속회사 이외에도 ZTE로부터의 통신장비 조달에 관여한 제3국 설립 회사가 더 있나요? 

기자) 네, 2016년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단둥홍샹 산업개발’이 세운 위장회사인 ‘굿필드 무역회사’가 한 예입니다. 이 회사는 북한 거래 조력자로부터 받은 미화 110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7차례에 걸쳐 라이어 무역회사에 전달했습니다. 또 북한 ‘조선무역은행 (FTB)’의 위장 회사로 2017년 미 제재대상에 오른 ‘밍정국제무역회사’도 동일한 방식으로 라이어 무역회사에 달러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진행자) 미 검찰의 몰수 소장을 보면 , 북한이 자금 세탁을 위해 미국 내 계좌를 설립하기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라이어 무역회사의 법적 대표인 탕씬이 2013년 미국 은행의 개인 당좌∙적금 계좌뿐 아니라 라이어 무역회사를 대표해 미국 은행 계좌를 개설했는데요, 미 사법당국은 이를 자금 세탁 시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이어 무역회사의 해외 계좌로부터 탕씬 등이 소유한 미국 내 계좌로 2013년 10월부터 2년 동안 약 241만 달러가 넘는 돈이 송금됐습니다.

진행자) 또 미 사법당국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의 용의자 중의 한 명인 리정철을 기소해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리정철은 최소 2015년 8월부터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면서 북한으로 물품 조달과 구매를 하며, 이 과정에서 미 금융망을 거쳐 달러로 결제 자금을 불법 지불한 혐의가 있습니다.  

진행자) 이들이 미 금융망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겁니까? 

기자) 역시 위장회사를 통해 미국 은행을 거쳐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이 위장회사는 리정철의 지시에 따라 ‘조선경은무역회사’를 대신해 계약 상대자인 베트남 회사에 2015년 9월부터 4개월간 4차례에 걸쳐 약 2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진행자) 이 사건을 미 법무부 산하의 수사∙정보 기관인 연방수사국(FBI)이 주도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자) 연방수사국은 미국 제재를 위반하고 미 금융망에 은밀히 접근하려는 북한 당국의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망 건전성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다겸 기자와 미 사법당국이 지난주 발표한 북한 당국의 불법 금융 행위와 제재 회피 수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