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시절 아시아 문제를 담당했던 고위관리가 중국을 이용한 미국의 북한 문제 해결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 핵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과 중국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다만 중국이 북한의 도발은 적극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에반 메데이로스 전 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 가능성을 낮게 분석했습니다.
[녹취: 메데이로스 전 보좌관] “When I think about it from my time at the NSC I'm skeptical. You know, we see China, time and time and time again pull punches when it comes to denuclearization. And I think we've really settled into a pattern of stability first, denuclearization second, diplomacy led by Beijing to play for time not to actually solve the problem.”
메데이로스 전 보좌관은 17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자신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있던 당시에 비춰볼 때 북한 문제나 비확산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에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매번 반복해서 비핵화 문제에 도달하면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북한의) 안정이 우선이고 비핵화는 그 다음이라는 일종의 양상이 자리잡은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주도하는 (북한 문제에 대한) 외교는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일 뿐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메데이로스 전 보좌관은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도발 방지 측면에선 중국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메데이로스 전 보좌관] “If you are Beijing, you're even more, it's even more important for you to prevent a provocation. Because of the calendar. You've got in July, you've got in July of 2021 you've got the 100th anniversary…”
내년 7월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 중국에겐 이 행사가 매우 중요한 정치적 행사라는 겁니다.
또 시진핑 주석에게도 100주년 행사는 아마도 중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개하는 기회가 되는 등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메데이로스 전 보좌관은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북한의 도발은 중국을 매우 언짢게 할 것인 만큼 중국은 이를 막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며, 여기에는 유인책은 물론 의욕을 꺾는 방안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이 다 동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데이로스 전 보좌관은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도전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메데이로스 전 보좌관] “I think the Biden challenge is, what's our goal on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everybody knows that there's no chance of North Korea recommitting to denuclearization. So does policy goal shift and does it simply become preventing an ICBM launch?”
그러면서 이 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는 배경에 대해 “모두가 북한이 비핵화에 다시 전념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며, “그렇다면 우리의 정책 목표가 바뀌고 단순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막는 것이 돼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메데이로스 전 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목표가 이처럼 좁은 초점에 기반을 두는 데 대해 많은 논쟁과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