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캘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지난해 12월 백악관에서 안보리 회원국 대사들과 오찬을 하고,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 등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캘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지난해 12월 백악관에서 안보리 회원국 대사들과 오찬을 하고,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 등을 촉구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정책은 ‘최대 압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을 가장 큰 걸림돌로 꼽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 정책을  점검하는 기획보도, 첫 순서로 최대 압박 캠페인의 현 주소를 오택성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월,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펴고 있다고 천명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지난 2018년)] “North Korea's reckless pursuit of nuclear missiles could very soon threaten our homeland. We are waging ‘a campaign of maximum pressure’ to prevent that from ever happening.” 

북한의 무모한 핵 미사일 추구는 곧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압박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오테이거스 대변인 (지난달 18일)] “Sanctions would remain in effect until both sides were able to get to a deal that was, that was amicable and agreeable for both.

미국과 북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우호적인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제재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이같은 기조에도 불구하고, 최대 압박 캠페인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12일 VOA와의 통화에서, 제재 이행 측면에서 미국의 ‘최대 압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If North Korea is able to evade sanctions, it can be assessed that it's not working 100%.”

북한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면 제제가 100%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할 순 없다는 겁니다.

다만 제재 자체가 해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는 ‘최대 압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He raised expectations that with his summits with President moon and President Trump, that he would be able to get sanctions lifted. So, and he's been unable to do that. And so now he is under pressure from his own military in his own elite are failing to get sanctions relief and this is the importance of maximum pressure is that it is generating pressure on Kim Jong Un from his own elite and military.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각각 회담을 하면서 마치 제재를 해제할 수 있을 것처럼 북한 내부 구성원의 기대를 끌어올렸지만 결국 제재가 해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제재 해제에 실패한 김 위원장이 
군부의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 자체가 ‘최대 압박’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국정연설에서 밝힌 것과 달리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전후로 스스로 ‘최대 압박’을 부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First of all, it's never been maximum. You can see that reflected in President Trump's own comments before the Singapore summit said there are 300 North Korean entities were not sanctioning.”

북한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하기 전 트럼트 대통령이 300개의 신규 제재 목록이 있다고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실제 북한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봤을 때 ‘최대 압박’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박 선임연구원] “I don't think we gave the maximum pressure sanctions starting from 2016 a chance to exist. Things seem to be okay within North Korea in that money seems to be continues to flow, in construction projects are continuing to be the finished.”

북한으로 계속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건설 사업 역시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봤을 때 미국이 최대 압박을 가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 캠페인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중국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비협조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China, over the years has not been helpful and fully enforcing required UN resolution sanctions. There has been documented cases many of Chinese ships, facilitating oil deliveries to North Korea or picking up North Korean coal and Beijing has not taken action against that.”

중국은 수 년 간 유엔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았고 제재 이행에 협조적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중국 선박들이 북한의 불법 석유 수입과 석탄 수출 등에 관련된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중국 당국이 이에 대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나온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 보도 내용은 이를 보여줍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제재를 회피해 약 3억 7천만 달러의 석탄과 2천만 달러 이상의 모래를 수출했다고 지적했는데, 이 가운데 불법적인 석탄 수출은 대부분 북한 선박과 중국 깃발을 달고 있는 바지선 간 불법 환적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또 북한의 선박 대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한 정제유 수입 중 상당 수의 경우 중국 인근 해역에서 이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밀무역을 통해 북한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있어 미국의 ‘최대 압박’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유엔 제제는 인정하며 이행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미국의 독자 제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제재 완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대북 제재에 대한 일부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중국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때론 중국에 고마움을 전하고 때론 중국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과의 1단계 무역협상 서명식에서 중국이 북한과 관련해 미국을 돕고 있고, 중국이 도울 수 있는 많은 부분에서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지난달 15일)] “China is helping us with North Korea. China is helping us with a lot of the things that they could be helping us with.”

반면 지난해 10월, 랜달 슈라이버 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중국 영해에서의 선박 대 선박 간 불법 환적이 지속되는 등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에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녹취: 슈라이버 전 차관보(지난해 10월)] “And what we’re seeing from China right now, unfortunately, is some slippage in the enforcement of the sanctions,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ship-to-ship transfers happening in their territorial water. So we want them and need them to do better on that front.”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매닝 연구원] “The fact is, you can't resolve the North Korea problem without cooperation from China. They have the ability to prop up North Korea if they so choose.”

특히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기로 마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최대 압박’ 이행에 있어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I don't think we're going to ever gain China's support, you know, we're in a trade war with China. China has their own interests. China is not as concerned with denuclearization as the United States is.”

미국은 현재 중국과 무역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또 중국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 미국 만큼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핵에 대해 중국은 미국과 일본, 한국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방식의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 정책을  점검하는 기획보도, 내일은 최대 압박 캠페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관해 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