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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장관 "북한 방류 사전 통보했어야...인도적 분야 남북소통 즉각 재개 촉구"


이인영 한국 통일부장관이 6일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 통일부.
이인영 한국 통일부장관이 6일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 통일부.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 측의 장맛비로 인한 황강댐 무단 방류 조치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재해와 재난 분야 남북한 간 소통을 즉각 재개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영유아와 여성 지원사업에 1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6일 서울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회의에서 북한이 최근 사전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개방해 방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 장관은 “북한 측도 집중호우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방류 조치를 취할 때는 최소한 한국 측에 사전통보를 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 정치·군사적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도적 분야와 남북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 간 최소한의 소통이 즉시 재개될 필요가 있다”며 “어떤 연락통로도 좋고 방송 등을 통해서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접경지역 재난·재해에서부터 작은 협력이 이뤄진다면 남북 간 큰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북한 측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통일부는 앞서 4일 북한이 올해 7월부터 지난 3일까지 세 차례 황강댐 수문을 개방해 방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5일 밤사이에도 임진강 수계의 한국 측 필승교의 수위가 두 차례 상승했다고 밝혀 북한 측의 황강댐 방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의 5일 기자설명회 발언입니다.

[녹취: 여상기 대변인] “비록 정치군사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더라도 자연재해 분야는 비정치적이고 인도적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선 정보 공유 등의 기초적인 협력이라도 하루 빨리 이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선 임진강 수계에 있는 필승교와 군남댐의 수위가 최근 이어진 장맛비와 북한 측의 방류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한 때 주민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필승교 수위는 5일 오후 8시 10분 13.12m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군남댐 수위도 5일 밤 11시10분 40.14m를 기록하면서 계획홍수위인 40m를 넘어섰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은 5일 오후 필승교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위기 대응 경계단계 즉, 홍수경보가 내려지자 저지대 주민 수 천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다가 폭우가 소강상태를 보이며 수위가 낮아지면서 대피령을 해제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2009년 9월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도 연천군 주민 6명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같은 해 10월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황강댐 방류 시 한국 측에 사전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6월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빌미로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한다며 남북 간 모든 통신선과 연락선을 차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정부 예산인 남북협력기금으로 세계식량계획, 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에 1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WFP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당초 지난 6월 의결이 추진됐다가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보류됐습니다.

이번 사업 지원은 WFP가 북한 내 7세 미만 영유아와 여성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북한과 합의해 추진하는 사업에 정부가 일정 부분 공여하는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9개도 60개 군 내 보육원과 유치원 등의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부에게 영양강화식품 약 9천t을 지원하는 ‘영양지원사업’과 취로사업에 참가한 북한 주민 2만6천500명에게 옥수수와 콩, 식용유 3천600t을 제공하는 ‘식량자원사업’ 등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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