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계속 거부하고 핵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한국에서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외교·안보 관리들은 단발적으로 제기되던 한국 핵무장 요구가 공론화될 경우 동맹을 훼손하고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워싱턴 조야의 시각을 백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한국 야당인 국민의 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해 논란이 일었지만, 이런 주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으로 비핵화가 비현실적인 목표로 인식되면서 한국도 핵무기를 통한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습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뒤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가 "장기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2011년 원유철 의원과 조순형 당시 자유선진당 의원 등이 핵무장을 거론했고 2012년에는 정몽준 당시 한나라당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단발적 제안에 그치기는 했지만, 미 조야에서는 오랫동안 금기시돼 온 한국 ‘핵무장론’의 공론화 추세를 극도로 경계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미국이 가장 바라지 않은 것이 또 하나의 핵무장국”이라는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의 발언은 워싱턴의 단호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녹취: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 “What we're trying to do is decrease the role of nuclear weapons in the world. The last thing we need is to have another country armed.”
코브 전 차관보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등을 통해 역내 깊숙이 들어와 있는 미국의 대응 역량을 고려할 때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 “You don't need to put them in South Korea because we're close enough in the region. You know, we could respond, plus we have intercontinental missiles that can come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n we've got submarines in the area that have missiles on.”
이처럼 미 행정부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던 전직 고위 관리들이 한국의 핵 보유 주장을 일축하며 전면에 내세우는 논리는 미국의 한반도 방위 공약입니다.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확장억지력을 한국에 반드시 제공할 것이라는 반론입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강력한 미-한 동맹과 미국 확장 핵 억지력의 강화”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특보] “I believe that the best response to the North Korean threat is a strong US-ROK alliance and a reinvigorated US extended nuclear deterrent to South Korea.”
실제로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확인해왔습니다.
핵우산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우방 핵전력에 의지해 국가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핵무기 보복력 때문에 가상적국의 핵 공격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확장 억지 개념의 미국의 핵우산 공약은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던 1978년 제11차 미-한 안보협의회(SCM)에서 공식화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 동맹을 믿는다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핵 역량이 제공될 수 있는 만큼,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할 이유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 “Regarding nuclear weapons, if you believe in the ROK/US Alliance which I do; I think that you must have confidence in the Umbrella that is provided...It is my opinion that there is no reason to station nuclear weapons on the peninsula for many of the same reasons; the capability remains.”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도 “미국의 가까운 동맹인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확장 핵 억지력을 제공받고 있다”며 “이처럼 가까운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 “South Korea, a close ally of the U.S., has extended nuclear deterrence commitments from the U.S. Pursuing nuclear weapons in the ROK is not advisable, given this close, allied relationship with the U.S.
한국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은 방법론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법, 미-한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한국의 핵 개발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 더 나아가 북한과 마찬가지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뒤 완전한 자체 핵 개발에 들어가야 한다는 다소 급진적인 주장 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은 한국 방어에 굳건히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이 제공하는 억지력과 (안보) 보증, 그리고 무기는 북한의 침략에 대한 한국의 방어에 중요한 요소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 “The United States is firmly committed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merica's commitment is ironclad. The deterrence and assurance provided by the United States and its arsenal of weapons is and will remain a central component of South Korea's defense against North Korean aggression.”
특히 일부 전직 관리들은 그동안 논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으로 인식됐던 전술핵 재배치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는 “1991년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선언에 따라 철수한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전진 경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 “Nor is stationing tactical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which were removed in 1991, as announced by former president H.W. Bush. Resolving the nuclear issue with North Korea is the correct path forward.”
미 공군에서 30년간 복무하고 미 태평양사령관 특별 보좌관을 역임한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도 “미국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반입하는 것은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한반도 안보를 향상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 “Bringing back US nuclear weapons to the Peninsula is also likely to cause protests and will do little to enhance ROK security.”
반면,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1958년부터 1991년까지 한국에 배치됐던 주한미군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북한을 억지하고 협상을 유도하며 비핵화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충분한 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며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미-한 동맹 간 논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 “South Korea going nuclear itself is much more provocative and ill advised because it will ultimately set off a nuclear arms race with North Korea, with China, with Japan…Bringing US tactical nuclear weapons back to South Korea would not be as significant as South Korea itself going nuclear because we had tactical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for many years, from 1958 to 1991. And there is a good case that can be made about bringing them back to counter North Korea, the build up is a deterrence, to provide incentives for North Korea, to negotiate and make good on denuclearization. Bringing U.S. tactical nuclear weapons back is a little bit of a different issue that could, at least in theory, be discussed between the allies.”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북한, 중국, 일본과 군비 확장 경쟁을 촉발할 훨씬 더 도발적이고 무분별한 움직임이 되겠지만,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는 그보다 심각성이 덜한 다른 문제”라는 진단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을 지낸 테리 연구원은 “핵무기 반입에 따르는 각종 설비 예산과 재래식 무기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향후 북한이 화성-16형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핵 프로그램을 크게 진전 시켜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전술핵 재배치는 다시 논의될 잠재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 “It's not going to be that easy to do because there's a cost of installing necessary facilities on the peninsula that could detract from conventional military capabilities. There's a cost of installing necessary storage, security, safety infrastructure. It is very complicated. But one day in the future, i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asically accepts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s power. If, let’s say, North Korea tests Hwasong-16, and really advances their nuclear programs even more, I can see, one day potentially, this issue can be revisited. But there's also a cost to that, it's not as simple as simply saying let's bring tactical nuclear weapons back. There are logistical issues and the cost issues in terms of installing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이처럼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달리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제안에 대한 워싱턴의 기류는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엄중한 통제 쪽으로 쏠립니다.
특히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1975년 가입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것이라는 경고가 거셉니다.
1968년 7월 1일 체결돼 1970년 3월 발효된 NPT는 미국, 소련(지금은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5개국 외에는 핵을 개발하거나 도입, 보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NPT에 위배되며, 따라서 북한과 같은 왕따 국가(pariah state) 취급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가 어떻게 한국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맥스웰 FDD 선임연구원] “South Korea is the signatory to the Nonproliferation Treaty. So to develop nuclear weapons would be a violation. So South Korea would become a pariah state just like North Korea. How would that serve South Korean purposes?”
1985년에 NPT에 가입한 북한은 1993년 탈퇴를 선언한 후,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를 계기로 이를 철회했지만 2003년 결국 탈퇴했습니다.
NPT 10조에는 “모든 가입국은 자국의 중대한 이익이 위협받는 경우 탈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한국에서 “북한도 이 조항을 근거로 핵을 개발했으니 우리도 못 할 이유는 없다”는 주장이 나올 때 인용되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미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런 조건을 이용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지적합니다.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은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고 북한의 핵 역량을 정당화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 “ROK going nuclear would put it in violation of the NPT and help legitimize the North’s nuclear capability.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도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국제적 규탄과 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북한과 함께 국제적 왕따(international pariah)가 되고 한반도 상황은 더욱 위험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 “The ROK'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would be met with international condemnation and strong oppositio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oul would probably join Pyongyang as an international pariah. It would make a dangerous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even more so.”
워싱턴 조야에서 한국의 핵 개발에 수반될 것으로 우려하는 중요한 파장은 미-한 동맹의 심각한 균열입니다. 한국이 핵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을 믿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한국이 독자적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미국의 억지 약속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동맹 관계의 중요 요소가 와해되고 심지어 동맹 자체가 종말을 맞았음을 시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 “For South Korea to seek its own nuclear weapons would mean that Seoul no longer had confidence in America's deterrence commitment and would signal a breakdown in a central component of alliance relations and possibly even the end of the alliance itself.”
맥스웰 FDD 선임연구원도 “5대 핵보유국에 포함된 영국, 프랑스 외에 어떤 동맹국의 핵무장도 지지하지 않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손상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맥스웰 FDD 선임연구원] “I also think that it would certainly damage the Alliance because we don't support our allies having nuclear weapons other than the UK and France, part of the original five nuclear powers. I think, without real merit, without real intellectual rigor, people are calling for South Korea to have nuclear weapons, and I think in the long run, it would not provide any significant deterrence, and would do more harm to South Korea than it would provide any kind of defense and deterrence.”
그러면서 “엄격한 원칙이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핵무기 보유 주장은 방어력과 억지력을 제공하기보다 해만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으로 미-한 동맹이 파국을 맞을 경우 폐쇄적인 북한 체제와 달리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은 국제 제재 속에서 경제 붕괴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아울러 한국이 이처럼 거센 후폭풍을 감내해도 오히려 북한의 추가 핵 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폐기할 또 하나의 구실을 갖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 “It is critical we do not allow North Korea to find another excuse to abrogate their agreement to denuclearize...The moral high ground which has been maintained by the ROK/US is that the Peninsula should be nuclear weapons free ; any deviation from that could increase tensions, destabilize the existing status in the region and cause friction among regional partners.”
또한 “미국과 한국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라는 도덕적 우위를 유지해왔다”며 “여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긴장을 높이고, 역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역내 파트너들 간에도 마찰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도 “한국의 핵 보유는 김정은에게 추가 핵 개발 구실만 주게 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 “So I think it's foolish and it would only make things worse because it would feed into Kim's narrative and it’ll give him an excuse to develop more nuclear weapons.”
특히 맥스웰 FDD 선임연구원은 기술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도, “핵 개발을 옹호하려면 억지 목적 외에 실전 상황에서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핵 개발을 해야 한다는 일부 인사들의 주장에는 구체적인 ‘핵 사용 개념’이 결여돼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니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요구로만 들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맥스웰 FDD 선임연구원] “That’s why I asked the question, what is their concept for employment with nuclear weapons. It really seems to me that they think that because North Korea has nuclear weapons that they should have nuclear weapons, too. But what I would like to understand is how those who advocate for South Korea developing nuclear weapons, how they expect to effectively employ them, not only for deterrence, but for actual warfighting.”
이처럼 한국의 핵 개발 시나리오에 대해 근본적인 거부감을 가진 미 전문가들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력이 보장되려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미-한 동맹 강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여기에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연계한 3각 공조를 시스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의 전면적 재래식·전략적 역량에 의해 뒷받침된 미-한 동맹의 존재가 한국을 잘 지원한다”며 “한국이 안보를 증진할 최선의 방안은 동맹을 유지하고, 동맹에 대한 기여를 늘리며, 동맹을 더욱 가공할 만한 세력으로 만들 재래식 역량과 무기 체계를 획득하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 “South Korea is well served by the existence of the U.S.-ROK alliance, which is backed by the full weight of the United States' conventional and strategic capabilities. The best way for the ROK to enhance its security is by maintaining that alliance, enhancing its contribution to it, and by increasing its own investment in acquiring the conventional capabilities, systems, and weaponry that will make the alliance an even more formidable force.”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대행은 “북한에 핵무기 사용 위협을 하는 것만이 대북 억지 수단이 아니고, 실제로 가장 효과적인 방안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과 군사 공격에 대한 억지 측면 모두에서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은 한-미-일 동맹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는 매우 위협적인 적인 북한에 맞서기 위해 일본과 한국이 관계를 수습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차관대행] “Threatening nuclear weapon use against the DPRK is not the only means of deterring Pyongyang; indeed it is not even the most effective means. In both negotiation and deterrence against a military attack, the most effective approach is to strengthen coordination among the ROK-US-Japan alliance. This means Tokyo and Seoul must work on patching up their relationship in order to face a truly threatening adversary, North Korea. ROK development of a nuclear weapon would deeply damage that alliance, and greatly undermine South Korea’s standing in the world, without making the ROK more secure against the threat from the North.”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은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경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더 안전해지지도 않으면서, (미-한) 동맹을 깊이 손상하고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도 훼손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