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부장관에 해당하는 나카야마 야스히데 일본 방위성 부대신은 28일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향후 일본의 방위전략을 억제력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예고했다. 나카야마 부대신은 이날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SLBM 쥔랑 3호의 타격범위가 남중국해에서 발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미 본토 뿐 아니라 유럽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며, 중국의 위협은 역내 문제를 넘어선 세계적 대응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화상 캡처)
미 국방부 부장관에 해당하는 나카야마 야스히데 일본 방위성 부대신은 28일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향후 일본의 방위전략을 억제력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예고했다. 나카야마 부대신은 이날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SLBM 쥔랑 3호의 타격범위가 남중국해에서 발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미 본토 뿐 아니라 유럽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며, 중국의 위협은 역내 문제를 넘어선 세계적 대응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화상 캡처)

미국과 일본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평화적 접근을 계속해야 한다고, 일본 방위성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 고위 관리는 또 인도태평양 역내 미-일 동맹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면서 억제력 중심 전략으로의 재편을 예고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나카야마 야스히데 부대신은 28일 “일본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평화적인 접근법을 취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나카야마 부대신]  “But I think, never give up. We, the countr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democratic country have to approach peacefully together towards. Even to the North Korea.” 

나카야마 부대신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허드슨연구소가 `일본의 안보전략’을 주제로 연 화상대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카야마 부대신은 미국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현재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 일본은 민주국가로서 함께 북한 문제에 평화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카야마 부대신은 또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납북 일본인 문제는 미-일 두 나라의 공동 우려사안”이라며, “두 나라가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카야마 부대신 “타이완 수호할 것…억제력 중심 전략 전환 추진”  

나카야마 부대신은 이날  화상대담에서 중국의 역내 위협과 연계한 일본의 방위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나카야마 부대신은 “일본에 있어 타이완은 단순 우방이 아닌 형제국”이라며, “일본은 앞으로 타이완의 민주주의를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사시 중국의 타이완 침공은 일본 열도의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라며, “향후 미국과 긴밀한 공조 아래 타이완 문제에 억제력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카야마 부대신은 또 중국 인민해방군과 러시아 군 간 역내 합동훈련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진화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은 억제력이 중심이 된 역내 방위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나카야마 부대신] “What we can do is show the deterrence, in something attack or the happening towards the Taiwan. It is not just Japan, but also the US Japan alliance…One thing that we can do is we have to show the deterrence towards China, and not just China but also the Russians, because they, as I told you that they are doing their exercises together…”

나카야마 부대신의 이같은 발언은 타이완 해협 수호를 위해 역내 동맹국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미 국방부의 입장과  일맥상통합니다. 

Defense Secretary Lloyd Austin speaks during a briefing at the Pentagon in Washington, Thursday, May 6, 2021. (AP Photo/Susan…
바이든 행정부 대중국 정책 검토 진행 중…"향후 대북정책 이행과정에도 영향"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 중인 대중국 정책 검토 결과가 앞으로 대북정책 이행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 핵 문제 해결에 협력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현상 변경을 바라지 않는다”면서도 “한국, 일본과의 양자관계 또는 미-한-일 삼자관계 개선을 통해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방위예산 GDP 대비 1% 이상 확대…다영역작전 구현 초점” 

한편 나카야마 부대신은 “일본은 향후 국내총생산(GDP)의 1% 미만으로 방위예산을 제한해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진화하는 위협에 맞서는 역량 개발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거리 타격 역량뿐 아니라 우주, 사이버, 정보전 등 다영역 전장환경에 맞설 수 있는 역량 획득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카야마 부대신은 이날 세계지도를 가리키며, 중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쥔랑 3호는 남중국해에 어느 장소에서 쏘더라도 워싱턴 DC까지 도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쥔랑 3호의 사거리는 미 본토뿐 아니라 유럽 대부분도 표적 범위 내에 들어온다”며, “이는 중국의 위협이 단순 역내 문제가 아닌 세계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증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카야마 부대신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강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성을 계승한 점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