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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츠 전 국방장관 “미국의 해외원조 외교 성공 사례...대중정책은 실패”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원조했던 ‘플랜 콜롬비아’와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 퇴치를 위한 `에이즈 구호재단’ 설립을 미 외교정책의 성공 사례로 꼽았습니다. 반면, 경제적으로 성장한 중국과의 패권경쟁을 예상하지 못한 점은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은 성공한 미국 외교정책의 사례로 콜롬비아 정부의 마약 퇴치 활동을 지원한 ‘플랜 콜럼비아’와, ‘에이즈 퇴치를 위한 대통령 비상계획‘ (PEPFAR)을 꼽았습니다.

[녹취: 게이츠 전 장관] “In terms of rescuing the Colombian government from being a narco state and being taken over by left wing insur-rectionists like the FARC. We actually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rescuing that govern-ment…”

조지 W. 부시와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게이츠 전 장관은 21일 미 외교협회가 주최한 냉전 이후 미국 외교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미국은 콜롬비아가 마약국가가 되는 것과, 콜롬비아무장혁명군 FARC의 반정부 활동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콜롬비아 군을 훈련해 콜롬비아무장혁명군에 맞서 싸울 수 있게 했으며, 당시 우리베 대통령과의 강한 연대로 반정부 무장세력을 타파하는 한편 마약을 퇴치하고 침체된 콜롬비아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플랜 콜롬비아’는 1999년 미국과 콜롬비아 간 체결된 군사와 외교 원조 6년 계획에 관한 상호협정으로, 콜롬비아는 미국으로부터 약 4억5천만 달러의 원조를 제공받았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또 부시 행정부가 에이즈 퇴치를 위해 시행한 ‘에이즈 퇴치를 위한 대통령 비상계획’ (PEPFAR)으로 아프리카 지역 수 천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4년 출범한 PEPFAR은 미국 정부 산하 에이즈 구호재단으로, 부시 행정부가 국무부 내 담당자를 지정해 예산과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게이츠 전 장관은 밝혔습니다.

중국 해군 군함과 전투기들이 지난 2018년 8월 남중국해에서 기동훈련을 벌였다. (자료사진)
중국 해군 군함과 전투기들이 지난 2018년 8월 남중국해에서 기동훈련을 벌였다. (자료사진)

반면, 게이츠 전 장관은 미국은 지난 40년 간 부유한 중국이 더 민주적인 중국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는 전략적 실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게이츠 전 장관] “There is no question that we face decades of competition rivalry with China ahead…”

게이츠 전 장관은 이같은 이유로 미국이 앞으로 수 십년 간 중국과 군사, 경제, 정치 등 분야에서 경쟁관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덩샤오핑 당시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2018년 도입한 국가주석 임기제를 시진핑 주석이 폐지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시 주석 체제 아래서 남중국해와 홍콩 문제 등과 관련해 공격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이에 맞서 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외교정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그러나 중국과 냉전 시절 소련과의 군사적 대치와 같은 상황은 없어야 한다며, 미-중 두 나라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테러리즘과 환경 등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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