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2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인민군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화성 15형'으로 보이는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이동식 발사차량이 등장했다.
지난 2018년 2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인민군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화성 15형'으로 보이는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이동식 발사차량이 등장했다.

북한이 최근 핵무기 역량을 더욱 고도화 할 것이라고 공표한 것에 대해 미국의 핵정책을 담당했던 전직 관리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이 한국, 일본 등에 역내 국가의 핵무장 움직임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13일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 증진이 중국의 역내 도발과 더불어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 보유 금지 결정을 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 아인혼 전 특보] “In Northeast Asia, you have growing North Korean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you have China's regional assertiveness and they may be prompting South Korea, Japan to reconsider their decision to forego nuclear weapons in the past. And I think in this connection, the credibility of US security assurances is very important. And I think President Trump's transactional approach to Alliance commitments has raised concerns…”

제네바 합의 등 과거 북핵 협상에 참여했던 아인혼 전 특보는 이날 미 외교협회(CFR)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핵 위협감소 방안을 주제로 연 화상대담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 외교협회(CFR)가 13일 NPT체제와 핵위협 감소라는 주제로 화상회의를 연 가운데, 전-현직 미 정부 관리와 전문가들이 대담에 참여했다. 왼쪽 상단부터 패널로 참석한 프레드 카플란 슬레이트 칼럼리스트, 마이클 고던 월스트리트 저널 국방안보 출입기자, 로라 홀게이트 전 유엔/ IAEA 대사,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  리사 고든-해거트리 전 미 에너지부 핵안보담당 차관 겸 국가핵안보국장. (화면 캡처)

아인혼 전 특보 “한-일, 미국의 안전보장공약에 의문” 

아인혼 전 특보는 미국의 안전보장 신뢰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면에서 동맹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접근법에 우려를 제기해왔다며, 비확산의 핵심요소는 미국의 확장 핵억지력을 포함해 이 같은 신뢰도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현재의 NPT 가입국들이 탈퇴할 경우, 기존에 평화적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해왔던 원전기술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는데 어떤 제약도 없다며, 탈퇴 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 아인혼 전 특보] “One thing that really needs to be done is to do something about the NPT withdrawal provision. If a country legally withdraws from the NPT, its IAEA safeguards will automatically lapse and it will be legally entitled to use the equipment and technology, the facilities acquired while in NPT party to pursue nuclear weapons. This needs to be fixed. There have been proposals of the years to fix it. It hasn't been done.”

지난 2015년 3월 한국 포천의 미군 로드리게즈 사격장에서 미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전직 한미연합사령관들 "전작권 '주권문제' 아냐…미국 핵우산 공약 신뢰약화 우려" 
한국전 7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개최된 컨퍼런스에서 전현직 한미연합사령관들은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뤘습니다. 전직 사령관들은 전작권 전환 문제는 주권 문제가 아닌 연합 방위력 증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이 교수 “한일, 북 핵 보유 정당화 가능성에 큰 우려” 

 ‘소프트 파워’의 저자이자 미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를 지낸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석좌교수는 이날 대담에서 “자신이 최근 몇 개월 동안 한국, 일본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 관계자들과의 복수의 회의에 관여했다며, 이들은 향후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만 하는 상황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 나이 교수] “I would like to hear a little bit more about North Korea and how that's going to affect South Korea and Japan. I've been involved in a number of track 2 meetings with both those countries in the last few months and they're very worried about legitimizing North Korea status as a nuclear weapons state…but the meantime Biden's going to have to do a number of things in terms of trying to bargain with or limit or contain North Korea. How do you square that circle? 

나이 교수는 그러면서 바이든 신 행정부가 북한의 핵역량을 억지하거나 제한하려면 많을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인혼 전 특보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만일 그럴 경우 한국과 일본이 NPT체제를 탈퇴하고 자체 핵무장을 고려하는 길로 나갈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 “단계적 협상이 현실적…검증 범위 북한 전역 확대해야” 

아인혼 전 특보는 궁극적인 목표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한걸음에 달성할 수 없는 문제라며, 장기적 과제라는 점을 바이든 행정부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 아인혼 전 특보] “It (Biden Administration) should focus now on an interim agreement, a first step on the road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in my view, such an interim step could include the formalization of the current moratoria on nuclear weapons testing by the North and the flight testing of long-range missiles. In addition, there should be a prohibition on the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separated plutonium or enriched uranium anywhere in North Korea…”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주력해야 할 중간 단계 협상 목표로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동결 약속을 형식화하고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핵분열 물질에 대한 생산금지를 북한 전역으로 확대하며 이에 대한 검증을 합의에 넣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핵분열 물질 생산금지 검증에 대해 북한이 주권문제를 들어 강하게 저항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 같은 목표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여론을 잠재운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길모어 대사 “북핵 대응 너무 늦었다…체제보장 수단 이미 확보”  

한편, 유럽, 중앙아시아, 북미 등에서 57개의 회원국을 보유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미국 대표로 재직 중인 제임스 길모어 대사는 이날 “많은 국가들이 핵을 체제 보장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미 북한의 경우 미국 정부가 너무 오래 기다렸다며,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확실한 체제보장 수단을 갖추게 돼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 길모어 대사] “If we see countries beginning to acquire nuclear weapons, what's the right policy for preventing that? We waited too long with North Korea because they got nuclear weapons and now, we are stuck with them because they got nuclear weapons and now they have assurance of regime certainty. What do you do when a country is basically moving towards that now that we've learned? What do you do? Do you move in militarily and just take it out? which we're capable of doing before the crucial event. “

그러면서 길모어 대사는 특정국가가 핵보유 국가로 나아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미국이 실제로도 충분히 사용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군사적 선택지를 검토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인혼 전 특보는 북한의 경우, 너무 대응이 늦었다는 견해에는 공감한다며, 이미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에 핵무기 1개 반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이 실제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검토했지만, 오히려 많은 나라들이 핵보유를 은밀히 추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철회했었다며, 보다 넓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압박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 “동북아 핵공유제 불필요…한국의 발언권 확대는 가능”  

한편, 아인혼 전 특보는 이날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 5개 나라와 핵공유협정을 맺고 있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에 유사한 협정을 맺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동북아 내 정치적 제약을 고려하면 필요성이 낮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에글린 공군기지에서 전술핵무기 B-61 탄두를 장착한 F-15 전투기 비행 훈련을 실시했다. (자료사진)
미 국방대학 보고서 “한·일과 핵무기 공유협정 체결 고려해야”
미국이 한국, 일본과 비전략 핵무기를 공유하는 이른바 ‘핵무기 공유협정’ 체결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미 협정을 체결한 나토 국가의 경우, 전쟁 발발 시, 미국의 핵 전술무기 사용 권한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녹취 : 아인혼 전 특보] “I think the US can do more to give South Korean allies more of a say about how the US extended deterrence is planned and operationalized in Northeast Asia. But I don't think the type of nuclear sharing arrangements adopted in NATO, I don’t think that is necessary in Northeast Asia… I think that the political inhibitions in Northeast Asia to establishing those kinds of nuclear sharing arrangements.” 

다만, 아인혼 전 특보는 확장핵억지력과 연계한 계획과 작전 실행에 있어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은 발언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