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

미 국방 정보당국자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는 가운데 북한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구사령부의 기밀 접근 권한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널드 몰트리 미 국방부 정보·안보 담당 차관 대행은 11일 “국방 정보당국은 추격하는 중국의 도전, 러시아와 북한, 이란의 진전되고 지속적인 위협, 적대적 비국가 단체들에 대한 대처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몰트리 대행] “The Defense Intelligence enterprise is focused on the following priorities. The pacing challenge of China, advanced and persistent threats from Russia, North Korea and Iran, and understanding and harnessing rapid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countering adversarial non state actors.” 

몰트리 차관 대행은 이날 하원 군사위 산하 정보·특수전 소위가 국방 정보 전략과 정책을 주제로로 연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습니다. 

몰트리 차관 대행은 이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전략적 경쟁국들과 불량국가, 극단주의 단체들이 야기하는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정보와 역량을 유기적(Seamless)으로 공유하고 동기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정보·안보 담당 차관 대행 서면제출 답변서 바로가기 

이어 이 과정을 미국 내 정부기관 사이에서 뿐 아니라 다른 우방국 기관, 민간 단체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그와 관련한 투자가 없으면 적성국들에 대한 우위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 국장(DNI).
"북한 등 적성국 대처 위해 통합성 강화...합동전영역지휘통제 도입 절실"
미국의 전현직 고위관리들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통합성 강화와 동맹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또 차세대 명령통제 체계인 합동전영역지휘통제 도입도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적대세력들이 전면전을 촉발하지 않는 회색지대에서 도발하고 있는 전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전구사령부들에 기밀 정보 접근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리어 국장 “중-러 안보환경 좌우…북한은 긴급한 위협” 

스콧 베리어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현재의  안보 환경은 국제 영향력을 놓고 중국, 러시아와 벌이고 있는 전략적 경쟁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중국을 추격하는 도전, 러시아를 존재론적 위협으로 분류하면서, 미국은 이에 더해 북한과 이란, 아프가니스탄의 다른 긴급한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베리어 국장] “In addition to these two state actors(PRC, Russia), we face other pressing challenges with North Korea, Iran and Afghanistan. North Korea has tested dozens of missiles since mid 2019.” 

북한의 경우 2019년 중반 이후 수십 차례의 미사일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베리어 국장은 또한 전구사령부에 대한 기밀 정보 접근 권한 확대가 사령관들에게 적성국의 도발에 대한 정보당국의 고유의 시각을 제공할 것이라며, 신속한 대처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 베리어 국장 ]”Our presence and access  into the combatant commands allows us very unique insight on the requirements for combatant commander, so I would say add speed, we're able to turn those around as quickly as I can with any DI reporting. We can go very, very rapidly to get that to the right level of classification that they need for their operations.”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16일 '회색지대에서의 허위정부'란 주제로 연 청문회에서 크리스토퍼 메이어 국방부 특수전·저강도 분쟁 담당 차관보 대행이 증언하고 있다.
미 하원 신설 정보·특수전 소위 첫 청문회…"북한, 회색지대 전쟁수행 역량 세계 4위"
올해 신설된 미 하원 군사위 산하 정보.특수전 소위가  첫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전면전을 촉발하지 않는 저강도 전쟁역량 순위에 북한을 러시아, 중국, 이란 다음으로 큰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이날 정보 당국자들이 강조한 전구사령부의 기밀 정보 접근 권한 확대 문제는 지난해 9명의 전구사령관이 적성국의 회색지대 도발에 따른 긴급 지원을 요청한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미국과 기밀 첩보 동맹(파이브 아이즈)을 맺고 있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외에도 양자적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 적성국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보 공유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셰릴 의원 “회색지대 전략 대처 위한 경제제재 필수적” 

한편 이날 민주당 미키에 셰릴 의원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회색지대에서 미국의 기간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고 거짓 정보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공격을 감행한 범인들에게 안식처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셰릴 의원은 이 같은 회색지대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선택지는 경제 제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보 공동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방 정보당국이 국무부 등의 범정부적 제재 정책 이행에 필요한 정보 공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모틀리 차관대행 “제재 이행 위한 필수 정보 공유 중” 

모틀리 차관 대행은 국방 정보당국은 금융 분야와 경제 제재, 잠재적 제재 회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견실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지금까지 국무부와 다른 제재 이행기관들과 상당한 정보를 공유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모틀리 차관 대행은 앞으로도 효과적인 제재 이행을 위해 정보 공유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