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

미국은 사이버공격을 감행하는 적성국들에 대해 실질적인 보복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의 공동대응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케 오양 미 국방부 사이버정책 부차관보는 18일,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적성국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며, “앞으로 미국은 말 뿐이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 오양 부차관보] “There must be cost for this, it cannot just be words. And I think President Biden has been very clear in his interest in holding states accountable for their malicious activity” 

오양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에 본부를 둔 ‘미국의 독일 마셜기금’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사이버정책을 주제로 연 화상대담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사이버 안보에서 넘어서는 안될 선(레드라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사이버 안보 등의 현안에 협력하지 않으면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동안 미 사이버사령부는 적성국이 사이버 공격에 사용한  악성 코드의 표본을 공개해 귀책사유를 공표함으로써 새로운 공격수단을 만드는데 비용이 발생하도록 하는 접근법을 취해왔습니다.

미국 보안업체 '파이어아이'.
보안전문가 "미 사이버사령부 북한 악성 코드 공개, 북한의 새로운 개발 비용 출혈 노려"
미 사이버사령부가 북한 연계 악성 소프트웨어 표본을 공개한 데 대해 보안업계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앤드루 톰슨 '파이어아이' 분석관은 북한이 기존 악성 프로그램을 중도 폐기하고 큰 비용을 들여 새로 개발하는 것을 노린 전략으로 해석했습니다.

오양 부차관보 “사이버 범죄, 귀책사유만으로는 불충분"

"제재 등 책임 강제에 중점 둘 것...민주주의 국가연대 공동대응" 

오양 부차관보는 적대세력의 사이버 범죄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되는 ‘귀책사유’(Accountability)가 핵심 기준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귀책사유는 범죄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행동(Enforcement)이 동반할 때만 유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침을 실현하려면 민주주의 국가들의 공동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성국과  적대적 비국가 조직을 겨냥한 경제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양 부차관보는 현재의 사이버 안보환경에서 독재주의 국가들과 민주주의 진영 간 대결 구도가 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독재국가들이 사이버 기술을 통해 자국민을 통제하고 경제적 이득까지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범죄조직을 비호하면서 책임있는 국가로서의 자세를 져버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폴 나카소네 미 사이버사령관.
미 사이버사령관 "사이버 영역에 억제력 존재 안해…높은 비용 부과에 초점” 
미국 사이버사령관은 적대세력들의 역량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며 향후 그들에게 높은 비용을 부과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사이버정책 부차관보는 대표적인 사이버 위협 국가로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 같은 사이버 독재주의에 맞서 세계에 대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며, 핵심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자유롭고 열려있으며, 안전한 연결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 오양 부차관보]  “What the United States and other democracies need to offer is an alternative to that. That is the free, open, multi-stakeholder secured internet that has been at the core of cyberspace since its founding” 

오양 부차관보는 미국은 이미 적대세력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정비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등 법집행 기관들이 향후 모든 사이버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