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일본이 함께 국제 현안을 해결할 독특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세 나라가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가장 긴급한 국제 현안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와 책임을 맞이하고 있다고,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30일 워싱턴의 미국진보센터가(CAP) 주최한 화상 세미나 ‘북한과의 외교 활성화하기’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미한일 삼각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녹취: 내퍼 부차관보] “To that end, the U.S.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continue to seek ways to strengthen our three countries bonds, modernize and recommit to our alliances, and together take on key security and other challenges, not just in the region but around the world.”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세 나라의 유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동맹 관계를 현대화하며 재헌신할 것이라고, 내퍼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나라는 아시아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안보 등 핵심적인 도전에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미한일 세 나라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내퍼 부차관보] “Our acting Assistant Secretary Sung Kim, met virtually very early on with both his S Korea and Japanese counterparts. Now these were not one-off meetings or courtesy calls…”
성 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이 한국과 일본 당국자들과 대북정책 검토 초기에 화상으로 만나 협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회성으로 예의상 만난 것이 아니라, 첫 만남을 시작으로 심도 있고 자세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내퍼 부차관보는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와 외교정책 도전에 대응하는데 있어 세 나라가 긴밀한 조율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바이든 내각의 첫 해외 순방지로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외교 정책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식적인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가장 강력하고도 오래 지속되는 동맹이자 친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이 최근 언급했듯 미국과 동맹들이 군사적 위협, 비군사적 위협, 기후변화와 같은 세계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내퍼 부차관보] “And the first of these urgent threats is military threat from other countries. And of course we see this in N Korea and its pursuit of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that not only threaten the U.S. but also threaten our allies and partners.”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미국은 물론 동맹과 파트너까지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이 비군사분야인 기술, 경제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으로 은행망에 침투하고 지적 재산을 훔치며 허위 정보를 퍼트린다는 것입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미한일 세 나라가 이러한 국제적인 위협에 대응해 동맹관계를 현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사적 능력과 준비태세 향상에서 시작해 경제, 기술, 정보 분야에서도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특히 일본과 한국이 수 년간 직면했던 경제적 강압에도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연한 대북정책 입안해야”... “대북 관여 확대해야”
한편 이날 ‘북한과의 외교 활성화하기’라는 주제로 토론한 미국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에 유연한 대북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동아시아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며, “그 내용에 따라 앞으로 4년간의 미북 관여가 어떤 형태를 띨 지 잘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대북 관여를 ‘일탈’로만 치부하지 말고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차 미북 정상회담이 도출한 싱가포르 공동 선언의 목표들도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녹취: 리 선임연구원] “At last week’s press conference President Biden had stated that he is prepared for some form of diplomacy with N Korea but he conditioned it upon the end result of denuclearization.”
리 연구원은 지난 주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모종의 외교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조건으로 비핵화를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리 연구원은 이 발언을 “북한이 핵무기를 모두 포기하기 전에 미국이 북한과 아무런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며, “고도로 경직된 타협 없는 자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하면 대응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북한과의 외교에도 준비돼 있다며, 하지만 이는 최종적인 비핵화가 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은 이달 10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해 압박과 외교 방안 모두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은 이날 토론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외교 전망에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원칙에 입각한 외교를 펼치겠다고 하면서 블링컨 장관 등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녹취: 엄 선임연구원] “Why is that not reassuring? I think it’s partly because both sides seem to be exerting the same type of pressure policy that it used in the past.”
엄 연구원은 미북이 모두 과거의 ‘압박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며, 북한이 거친 발언을 하고 탄도미사일들을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바이든 정부의 경우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에 비춰볼 때 오바마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과 매우 유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엄 연구원은 북한이 가까운 시일내에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미국은 북한과의 관여를 최대한 확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사카다 야스오 일본 칸다외국어대학 교수는 일본의 스가 총리가 임기 초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도쿄 올림픽 개최 등 일본 국내 현안이 많아 이 시점에서 실질적인 대북 외교를 펼치기 매우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