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밤 예산안 처리 논의가 진행중인 미국 워싱턴 연방 의사당 전경.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

미국 의회의 올 상반기 활동이 마무리됐습니다.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발의된 총 12건의 법안과 결의안 중 의결된 것은 하원의 이산가족 상봉 안건이 유일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상반기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미 의회에 발의된 법안과 결의안은 총 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북한을 특정한 안건은 8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북한에 나포된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하원 결의안부터 대북 인도적 지원 개선을 위해 제재 규정 수정을 요구하는 상하원 법안, 북한의 정보 검열과 감시에 대응하기 위한 상원 법안과 미-한 동맹 결의안 등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건은 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관련 안건이 유일합니다.

민주당 캐런 배스 의원과 그레이스 멩 의원이 지난 2월 초 각각 발의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법안과 결의안으로, 지난 4월 하원 외교위를 통과했습니다.

영 김 하원의원이 지난 4월 화상으로 열린 열린 대북전단 관련 청문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웹사이트.

한국계인 공화당 영 김 의원은 당시 본회의 발언을 통해 이산가족들의 고령화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미-북 이산가족 상봉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영 김] “Time is not on their side…”

법안의 경우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법으로서 효력을 갖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상원에서도 미-북 이산가족 상봉 관련 법안이 발의돼 의결될지 주목됩니다.

올 상반기 발의돼 특히 관심을 끈 한반도 관련 안건은 지난달 말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입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미-북 간 평화협정 체결, 연락사무소 개설 등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담긴 미 의회의 첫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브래드 셔먼 의원 주도로 앤디 김, 로 칸나, 그레이스 멩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회기 칸나 의원이 발의한 한국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민주당 내 진보코커스를 넘어선 지지세를 확보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점을 감안할 때, ‘한반도 평화 법안’도 민주당 주류세력의 지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로 칸나 민주당 하원의원.

최근 상원의원 3명이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4주기를 맞아 초당적으로 발의한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과 감시 법안’의 하반기 의결 여부도 주목됩니다.

의회에서 추진되는 웜비어의 이름을 딴 두 번째 법안으로, 북한 정권의 정보 검열과 감시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올 상반기 의회에서는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가 지난 4월 이례적으로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 차원에서 열린 것도 특징적입니다.

지난달 중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의 주한미군사령관 인준청문회는 한반도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종합적으로 표출된 의회의 올해 첫 한반도 안보 청문회였습니다.

의원들은 청문회를 통해 특히 미-한 연합군사훈련 축소와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민주당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은 이날 미-한-일 3국 공조 강화를 위해 미국이 특히 군 당국 차원에서 적극 관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녹취:히로노 의원] “Generally I would say that…”

올 상반기 의회에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특히 미국이 대화를 계속 추구하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영 김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거듭 촉구하는 등 의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대표적 인사입니다.

김 의원은 최근 웜비어 사망 4주기를 추모하기 위한 하원 본회의 연설에 나서 “미국은 북한 정권에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 의원] “The United States should…”

이런 가운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과거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북한에 보다 강한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