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이 안보리 이사국간 의견 불일치로 인해 대북 정제유 수입 한도 초과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겪는 피해는 제재가 아니라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열린 안보리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이사국들간 의견 불일치로 대북 제재 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정제유 수입 한도 초과 문제를 기타 안건으로 다뤘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북한의 정제유 수입 초과에 대한 안보리의 명확한 입장을 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호이스겐 대사] "Russia and China have been stalling the process. As a result, the UN cannot determine conclusively whether the cap has been reached. This undermines this council's decision to place a cap on the oil export."
호이스겐 대사가 언급한 대북 정제유 수입 한도 초과 문제는 지난 2017년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대북 결의 2397호는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각국은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할 때 정확한 양을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대한 정제유 공급을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뿐으로, 이들은 공급량을 보고하면서 그 단위를 '배럴'이 아닌 '톤'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바로 이 단위의 불일치로 인해 북한이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수입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단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안보리 내에서 나오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이를 거부하며 이 부분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호이스겐 대사는 말했습니다.
[녹취: 호이스겐 대사] "It has become clear that the two delegations are politicizing this topic. Both China and Russia are still stalling today."
호이스겐 대사는 또 현재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할 수 없다면서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 지속적으로 제재 회피 활동을 이어가는 등 제재 이행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이날 회견에서 ‘제재가 북한 내 인도주의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질문에, 북한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제재가 아니라며, 이는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녹취: 호이스겐 대사] "If North Korea would stop their illegal programs, they would no longer need to spend money, enormous money on this program but could spend it on the development of their country, on providing the population what the population needs most."
북한이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멈춘다면 막대한 자금을 여기에 쓰지 않고 국가발전,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현재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한 제재 면제 요청을 주요 우선순위로 놓고 진행하고 있고, 면제 승인까지 평균 이틀 이상이 걸리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호이스겐 대사] "These exceptions are being treated on a priority level. It doesn't take on average no more than two days to get a green light for all humanitarian delivery to the country."
호이스겐 대사는 또 대북제재위는 인도주의 지원단체에 대북 지원과 관련해 최대한 많은 기회를 주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