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북한의 위협에 외교와 단호한 억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전략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해석과 기존 입장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바이든 대통령] “On Iran and N Korea, nuclear programs that present serious threats to American security and the security of the world...”
미국이 동맹들과 함께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두 나라가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것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29일 VOA에 “이 한 문장을 통해 대북정책 검토의 방향성과 초점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국장] “That one line gives us a big sense about the direction and focus of the N Korea policy review, by identifying the spectrum of issues and approaches between diplomacy and deterrence.”
외교와 억지 사이의 다양한 현안과 접근법들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외교와 억지라는 개념을 양축으로 하면서 상황에 따라 둘 중 강조점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를 언급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외교의 문을 계속 열어놓으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며, 이런 입장은 한국과의 동맹관계 관리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FDD)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국내 현안에 집중돼 있었음에도 동북아의 중요한 안보 문제인 북 핵을 언급한 것에 의의를 뒀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외교와 억지 모두를 활용하고자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Deterrence does not preclude conducting effective principled diplomacy, and I think that’s what President Biden wants to do. To give Kim Jong Un the opportunity to be realistic and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conduct diplomatic activities.”
맥스웰 연구원은 “억지력을 유지한다고 해서 원칙에 입각한 외교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그 두 가지를 다 하면서 김정은이 외교 활동을 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 매우 일반적인 언급을 했다며, 기존 입장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테리 연구원] “Basically the U.S. is willing to negotiate with N Korea, willing to sit down with N Korea. Our stance has not really changed. Until N Korea is willing to give up the nuclear arsenal and come to the talks we’ve got to maintain sanctions regime and we’re going to continue with our deterrence.”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협상장으로 나올 때까지 미국은 계속해서 제재와 억지를 유지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테리 연구원은 지금이 외교와 억지 중 무엇을 할 때인지를 묻는 질문에 “미국은 외교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이 협상장에 돌아오는 선택을 할 때 그들의 말을 들어봐야 하지만, 그때까지는 계속 억지와 봉쇄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협상 제안해야” vs. “고강도 압박해야”
바이든 정부가 외교와 억지라는 핵심 개념을 제시하는 가운데 최선의 해법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1994년 북 핵 1차 위기 당시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최선의 접근법은 (북한에) 대화를 제안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갈루치 전 특사] “I think the best approach would be to be proposing the talks. And once there is a meeting, we can discuss what both sides need to do in reciprocal steps to sustain the engagement, but I’m primarily looking for the engagement to begin.”
갈루치 전 특사는 미북간 회담이 시작되면 관여를 이어 가기 위해 서로 어떤 상호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할 지 논의할 수 있다며, 지금은 일단 관여가 시작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북 양측이 모두 전제조건을 내지 않는다면 관여가 시작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을 지낸 게리 세이모어 박사도 “진전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종의 협상을 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Obviously the only way to make progress is through some kind of negotiation... I mean there are many different formulations and of course the Biden administration, it will be interesting to see what they say about measures that they’re prepared to take if N Korea accepts verifiable limits on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as part of a long term process for achieving denuclearization.”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대북 협상의 방식에 있어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며, 북한이 비핵화라는 장기적 과정 안에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검증가능한 제한을 받아들일 때 바이든 정부가 어떤 상응한 조치를 취할 지 관심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지금이 북한에 대해 “견딜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압박을 가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The U.S. should create a situation in which the N Korean regime and the N Korean leader in particular realize that their continued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is not only going to undermine N Korea’s security and could lead to the destabilization of the country because the U.S. is going to increase pressure and sanctions and other measures to such a degree that it will place an intolerable and unacceptable burden on N Korea.”
미국은 압박과 제재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나라의 안전을 해치고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비핵화 의사가 없는 북한에 대해 비핵화 선택을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북정책 발표, 문 대통령 워싱턴 방문과 연계 가능성
한편 백악관이 대북정책 검토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힌 지도 이미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발표 시점을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에 맞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I’m assuming that the timing of the summit is to allow the policy to be finished and either released prior to that or released in conjunction with the summit.”
맥스웰 연구원은 새 대북전략이 미한 정상회담 전이나 정상회담에 맞춰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전략을 한국이 가장 먼저 입수할 것이고, 정상회담 전 양국이 입장을 완전히 조율해 대북 정책에 공동전선을 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도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할 기회를 갖기 전에는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세이모어 전 조정관] “ I don’t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announce this until President Moon Jaein has a direct opportunity to speak to Biden.”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견해를 존중하고 협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