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대북정책 검토가 계속되는 가운데 동맹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외교∙안보팀에 합류하는 등 한반도 사안에서 여러 특징들이 관측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눈에 띄는 가장 큰 특징은 동맹의 역할이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북한 문제가 부각될 때마다 행정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을 직접 지칭해 동맹과의 조율을 우선시하겠다는 발언이 나왔고, 또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 작업에서도 두 나라의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는 점도 여러 차례 강조됐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가졌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순방지로 일본과 한국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성 김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대행이 한국과 일본 측과 회동을 하고,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의 안보실장을 미국으로 초청해 회담한 것도 동맹,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동맹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처럼 동맹과의 조율을 우선시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예고됐습니다.
[녹취: 바이든 대통령] ““We will repair our alliances and engage with the world once again. Not to meet yesterday's challenges, but today's and tomorrow's challenges.”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취임사에서 미국의 동맹을 복구하고 다시 한 번 전 세계와 관여할 것이라며, 이는 어제의 도전이 아닌 오늘과 내일의 도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국무부를 방문해 행한 연설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하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있어선 아직 구체적인 해법이나 방안이 제시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취임을 앞둔 시점부터 예고됐던 ‘대북정책 검토 작업’이 진행되면서, 북한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하루 전인 1월19일 열린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발언한 블링컨 장관입니다.
[녹취: 블링컨 장관] “I think we have to review and we intend to review the entire approach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because this is a hard problem that has plagued administration after administration…”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법과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어 북한은 미국의 행정부들을 괴롭혀 온 어려운 문제이고 실제로 더 나빠진 문제이기도 하다며, 북한이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데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대북정책 검토가 매우 철저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 정례 브리핑에 나선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프라이스 대변인] “I would expect that it will be led by individuals who are deeply steeped in the subject, people who are experienced with the challenges the unique challenges we face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이번 사안에 깊이 관여한 개별 인사들, 특히 북한과 관련해 우리가 직면한 독특한 도전에 경험이 있는 인사들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명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 관리들과 언론 보도를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6일 미국과 일본의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큰 틀에서 대북정책의 내용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미-일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 외교의 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점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00일 동안 강조해 온 내용 중 하나입니다.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 나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입니다.
[녹취: 사키 대변인] “We're of course continuing to enforce sanctions. We're consulting with allies and partners. We are prepared to consider some form of diplomacy if it's going to lead us down the path toward denuclearization.”
“우리는 물론 계속해서 제재를 시행하고 있고, 동맹과 협력국들과 협의하고 있으며, 비핵화를 향한 길로 이어진다면 (북한과) 일정 형태의 외교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북한 측과 접촉을 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가 지난 3월 VOA에 긴장 격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전달인 2월 중순부터 뉴욕을 포함한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 정부와 접촉했다고 확인한 겁니다.
비록 북한이 이와 관련한 어떤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당시 접촉이 회동으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외교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접촉 시도와는 별도로 북한의 도발에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이날 발사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질문에 “유엔 결의 1718호에 대한 위반이라는 점을 말한다”며, “우리의 동맹과 협력국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바이든 대통령] “Let me say that, number one, UN resolution 1718 was violated by those particular missiles that were tested. Number one. We're consulting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nd there will be responses if they choose to escalate. We will respond accordingly.”
이어 “그들이 (긴장을) 고조시키기로 선택한다면 대응이 따를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과거 북한과의 협상 경험이 많은 인사들이 외교∙안보팀에 발탁됐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으로 꼽힙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는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등을 역임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활동 중이고,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으로 북한 문제에 핵심적으로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또 정 박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 지명자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 중앙정보국, CIA와 국가정보국, DNI에서 북한 담당 선임분석관으로 근무했던 북한 전문가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