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사 피터슨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이 30일 국무부에서 '2020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리사 피터슨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이 지난 3월 국무부에서 '2020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피터슨 차관보 대행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깊이 우려하면서 이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서도 계속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에서 전임 정부들 보다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인권 문제를 포함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주 영국 런던에서 만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5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 채택에 난항을 겪었던 지난해를 제외하면 2018년과 2019년에도 연이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미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KEI) 부소장은 6일 VOA에,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와 민주주의 촉진에 관해 전임 정부들 보다 더 단호하다며, 이런 입장이 북한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토콜라 부소장] “I think they are stronger stance on human rights issues, democracy promotion as part of its essential foreign policy. So, of course, that applies North Korea, too.”

토콜라 부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면 인권 문제를 협상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달리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토콜라 부소장] “I think the Trump administration raised human rights issues in the beginning, in a tactical way to try to increase pressure on North Korea to negotiate. I think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it's not a tactic, it's a core part of their policy.”

트럼프 행정부 초기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한 건 북한이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한 전술적 차원이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권은 전술이 아니라 외교정책의 핵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8년 2월 지성호 씨 등 탈북민 8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환담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협상에서 미-북 간 가능한 미래관계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인권 문제를 다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I think the administration will try to lay out sort of a whole view of the relationship and the possible relationship for the future.”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보인다면 인권은 피할 수 없는 의제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I think the fact is that, you know, if there's a willingness to denuclearize and an interest in having a better relationship, human rights is kind of an inevitable subject to raise, but I expect it would be done in a way that will be positive for the overall relationship, not negative.”

힐 전 차관보는 그러나 인권 문제는 미-북 관계 전반에서 부정적 영향이 아니라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대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정부 보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더 광범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연구원] “No question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is putting much greater emphasis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issues more broadly than the previous administration. In fact, I think there was almost no emphasis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the Trump administration, except in very specific context, particularly towards the end regarding China.”

스나이더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정권 후반기 중국과 관련한 특정한 맥락을 제외하면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를 꼭 핵 협상의 맥락에서 다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연구원] “I don't think it's necessary to bring it up in the context of nuclear negotiations. I think it's just important to keep speaking out about it in a consistent way, you don't have to go into a negotiating session about nuclear weapons and start talking about human rights.”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게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며, 핵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국장은 미국의 관점에서는 안보 문제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 상황이 어떤지 확인하려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녹취: 노퍼 교수] “Most likely, the security issues will continue to reign paramount. It's important from the US perspective that they check the missile and nuclear development, but they will begin to incorporate concern about human rights, and they will probably draw in more multilateral actors.”

다만, 여기에 인권 문제 제기를 더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다자기구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퍼 국장은 비핵화 문제가 미-북 협상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인권 문제는 유엔이나 다른 국제기구들이 우려를 표명해 온 세계 보편적인 사안으로 다뤄지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