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 (자료사진)
척 헤이글 전 미 국방장관 (자료사진)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적성국의 위협에 맞서 아시아 역내 동맹들과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대한 논의를 조율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기구의 의제에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척 헤이글 전 미 국방장관은 7일 아시아 핵기획그룹 창설과 관련해 향후 단순히 핵억제력 관련 사안에 대한 공감에 그치지 않고 동맹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헤이글 전 장관] "We are talking about more consultation, more involvement in Asia Planning group mean those kinds of things would bring integration. Not just of the appreciation of the problem, how do we deal with it?, what do we do with it? what's each country's role?, what can they do? and I think that would be the starting point..." 

헤이글 전 장관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애틀랜틱 카운슬 주최로 열린 `핵 확산 방지와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주제로 열린 화상대담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대담에는 이보 달더 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재 미국대사와 크리스토퍼 포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차관보, 일레인 번 전 국방부 핵·미사일방어 정책담당 부차관보 등이 참석했습니다.

헤이글 전 장관, “아시아 핵기획그룹, 공감대 형성에 그쳐선 안돼” 

대담은 헤이글 전 장관과 달더 전 대사 등이 최근 제안한 아시아 핵기획그룹 창설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지난 1987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에서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참석한 '핵계획그룹(NPG)' 회의가 열렸다.
미 안보전문가들 "아시아 핵기획그룹 제안에 공감...정치적 제약 등 현실적 한계 많아"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미한일 전직 고위관리들이 최근 바이든 행정부에 제안한 아시아 핵기획그룹 창설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치적 제약 등 현실적인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핵기획그룹(NPG)은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참여하는 조율기구로, 핵무기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과 핵전략을 논의할 목적으로 1966년 설립됐습니다. 

이 기구는 유사시 미국과 핵무기 공유협정을 맺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5개 나라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협의도 관장합니다.

달더 전 대사 “핵 공유제· 이중용도 무기 증강배치·전술핵 재배치 논의 가능” 

헤이글 전 장관은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가 향후 아시아 내 확장억제력 강화책으로 나토의 핵공유제도와 재래식-핵무기 이중용도(Dual Use) 무기체계 증강배치, 또는 동맹 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가운데 어떤 방안이 적절한지를 물은 데 대해 동맹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달더 전 대사도 어느 곳에 어떤 무기가 배치되는지 보다 중요한 것은 핵태세와 연계한 동맹의 힘과 성격이라며, 긴밀한 공조는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달더 전 대사는 동맹이 원한다면 아인혼 전 특보가 제기한 3개 선택지도 배제해선 안 된다며, 특히 한국과 일본의 특정 단체들이 이런 방안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 달더 전 대사]  “Therefore, consultation and talking and close coordination is really important including not ruling out options that allies may decide they want. And the three that Bob mentioned that you hear from the South Korean, from certain parts in South Korea and indeed even in certain circles in Japan. They're unlikely to be easily implemented but they are the kinds of things you would want to discuss in a Nuclear Planning Group, trilaterally or quadilaterally because we want the Australians in there too.” 

달더 전 대사는 3개 선택지가 실제 구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역내 핵기획그룹이 창설되면 의제에 포함될 내용이며 한국, 일본뿐 아니라 호주도 참여하는 4자 대화 형식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에글린 공군기지에서 전술핵무기 B-61 탄두를 장착한 F-15 전투기 비행 훈련을 실시했다. (자료사진)
미 국방대학 보고서 “한·일과 핵무기 공유협정 체결 고려해야”
미국이 한국, 일본과 비전략 핵무기를 공유하는 이른바 ‘핵무기 공유협정’ 체결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미 협정을 체결한 나토 국가의 경우, 전쟁 발발 시, 미국의 핵 전술무기 사용 권한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드 전 차관보 “3개 선택지 원칙적으로는 도입 가능”  

포드 전 차관보는 “개인적으로는 3개 선택지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원칙적으로는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포드 전 차관보] “I myself don't have any problem in principle with any of the things that Bob suggested in his question…the key point here is to work at and come out at this from the perspective of what it is that our that our allies with themselves find reassuring.”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동맹들이 어떤 선택지가 핵억제력 보장을 통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고 보는지 여부라며, 미국은 이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커스 갈로카스 전 국가정보 국장실(ODNI) 북한담당관은 이날 대담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게 될 경우 끼칠 수 있는 역내 확산 문제와 동맹의 불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번 전 부차관보 “북 핵 억제 초점 둬야…비핵화 포기 의미 아냐” 

이에 대해 번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북한이 현재 핵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역내 동맹과 억제 방안에 대한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달더 전 대사는 동맹들은 미국이 자국을 버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핵뿐 아니라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달더 전 대사는 한반도 비핵화가 여전히 미국의 핵심 정책이어야 한다며, 억제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화와 관여도 단계별로 진행하는 점증적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