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도 워싱턴의 연방의사당.
미국 수도 워싱턴의 연방의사당.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한 데 이어 의회도 새 예산안 확정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원 세출위원회가 발표한 국방예산안은 바이든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한 군사력 증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하원 세출위의 국방예산안에 담긴 자세한 내용을 이조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하원 세출위는 이번 국방예산안이 적성국, 특히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세출위가 밝힌 이번 국방예산안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예산 지원으로 중국에 맞서 민주주의를 증진하겠다’는 겁니다. 법안에는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역내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연합군사훈련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역내 구상 프로그램’에 최대 1천4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진행자) 인도태평양 지역 미 군사력 증대를 염두에 둔 조항들도 꽤 있죠?

기자) 네, 세출위는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대로 해군의 신형 함대 8척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함대 지원 예산은 행정부가 요청한 금액 보다 9억1천500만 달러가 많은 235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지스 유도미사일 구축함의 경우 행정부는 한 척만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세출위는 두 척을 지원하도록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진행자) 세출위의 국방예산안은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군요?

기자) 네, 일부 세부 내용을 제외하면 행정부가 제출한 국방예산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달 17일 새 국방예산안 심의를 위한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번 국방예산안은 중국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오스틴 장관] “Almost $21 billion for missile defense and defeat…”

중국의 점증하는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약 210억 달러를 미사일 미사일 방어와 격퇴 역량에 투입하고, 공군에 520억 달러, 해군과 지상군에 각각 340억 달러와 123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력 증강을 위한‘태평양 억지 구상’에도 51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진행자) 세출위가 책정한 공군의 F-35 전투기 관련 예산은 어떤가요?

기자) 세출위는 85억 달러를 들여 F-35 전투기 85대를 추가 구입하는 내용을 예산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규모와 동일한데요. 세출위는 또 미 해군의 주력 전투기인 F/A-18E/F 수퍼호넷 12대에 9억7천700만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을 예산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미국 해군 함정에 착륙하는 F-35B 전투기 (자료사진)

진행자) 핵 관련 예산은 어떤가요? 

기자) 해군이 제안한 잠수함과 함정에서 발사 가능한 신형 핵순항미사일에 대한 예산이 세출위 법안에는 없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세출위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닛맨3’의 개량 사업인 ‘지상기반 핵 억제전력’(GBSD)에 25억 달러, 장거리 정밀유도 공격무기인 핵무장 지대공 순항미사일에 5억8천100만 달러를 배정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기타 핵 프로그램은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도 GBSD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기자) ‘미닛맨3’는 미국이 집중하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인데요. ‘미닛맨3’를 현대화 하기 위한 것인 GBSD입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지난달 23일 하원 군사위의 국방예산안 심의 청문회에서 GBSD 예산은 국방부의 우선순위에 계속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밀리 의장] “I would not recommend…”

GBSD를 포함하는 3축 체계의 재구성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GBSD 사업에 대한 지연 없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의회와 행정부 국방예산안의 핵심 과제는 결국 중국인 듯한데요. 현재 미국은 중국의 위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기자) 밀리 의장은 지난달 17일 국방예산안 심의를 위한 상원 세출위 청문회에서“오스틴 국방장관이 밝혔듯이 중국은 철저하게 군사적 관점에서 수 년간 계속될 추격하는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밀리 의장] “Strictly military standpoint…”

중국은 군사적으로 미국이 오랜만에 직면한 최대 전략지정학적 도전이며, 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밀리 의장은 또 국방부의 이번 예산안은 현재 보다 미래의 군 준비태세에 더 치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 현대화에 투자하지 않으면 앞으로 10~15년 후, 중국의 위협과 같은 전례 없는 전략지정학적 국가안보 환경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의회의 예산안 의결 절차는 사실상 이제 시작된 셈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원의 경우 예산안은 세출위를 거쳐 세칙위로 보내져 수정안이 만들어지고, 이 수정안이 본회의로 보내져 의결되면 최종안이 마련됩니다. 동시에 상원에서도 하원과 유사한 의결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 상원과 하원이 합의한 단일안은 마지막으로 상하원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백악관으로 보내집니다.

이조은 기자와 함께 하원 세출위원회의 2022 회계연도 국방예산안 세부 내용과 의회의 예산안 의결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