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lferd

미국의 전문가들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선출될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다자협력과 종전선언, 위기감소 등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북 핵과 인권 문제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의 마크 토콜라 부소장은 차기 미 행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해 역내 국가들의 참여를 통한 다자협력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콜라 부소장은 6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벨퍼 센터가 ‘2020년 미 대선과 대북 정책 함의’를 주제로 연 화상회의에서, 북한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상황이며 제재 완화로도 개선되기 어려울 정도로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제 개혁을 돕는 것은 김 위원장에게 안보와 협상을 위한 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토콜라 부소장] “That will give him more security and more stable basis for negotiating. That’s a bigger project than just the US or South Korea. We can involve India, Mongolia, EU on dealing with North Korean economy in ways Kim will accept to help.”

미국이나 한국만이 아닌 인도와 몽골, 유럽연합 등을 참여시키는 큰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토콜라 부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도움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거래할 수 있는 국가들이 포함되는 다국적 프로젝트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동아시아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차기 미 행정부가 북 핵 문제와 관련해 일괄타결 보다 현실적인 협상 접근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인 접근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리 선임연구원 차기 미 행정부가 장기적 목표가 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보낼 수 있는 분명한 정치적 신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 연구원] “One of the ways in which he could signal the seriousness of that offer could be in declaring the Korean War, now that’s not the same as signing a peace treaty.”

리 연구원은 북한에 진지함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종전선언이 될 수 있다며, 이는 평화협정 서명과는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석좌는 차기 미 행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해 위기감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크로닌 석좌] “As a pragmatist, I personally would pursue risk reduction, as an optimist, I would be pursuing risk reduction aiming toward concrete steps of denuclearization over time.”

자신이라면 실용주의자로서 위기 관리에, 아울러 낙관주의자로서 장기간에 걸친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들을 향한 위기 관리를 추구할 것이라는 겁니다.

크로닌 석좌는 만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임기를 시작한다면, 보다 일관적인 대북 정책을 추구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북한과의 평화 유지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위험 감소와 실질적인 비핵화 방안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크로닌 석좌는 또 차기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직 도발을 원한다는 신호는 보내지 않고 있지만, 자신의 한계와 새로운 미 행정부에 대한 협상 전략 등을 시험해 보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북한에 약한 모습을 보여서도 안되지만 과잉반응 역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크로닌 석좌] “Biden has to be prepared not to look weak, but not to overreact to that kind of provocation, so that he can eventually get to more stable diplomatic set of engagements with North Korea.”

그래야 결국 북한과 보다 안정적으로 외교적 관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크로닌 석좌는 다만 차기 행정부의 4년 임기 가운데 첫 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국내 사안에 집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북한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이날 일부 전문가들은 북 핵 문제와 북한의 인권 문제가 깊이 연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미-북 관계 정상화에는 인권 문제가 주요하게 작용한다며, 미국이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듯 차기 행정부가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 사안을 부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콜라 부소장 역시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양국이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걸 북한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