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의 외교부 건물.
독일 베를린의 외교부 건물.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은 북한 책임이라고 독일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최근 김일성대학 학생들에게 비자를 발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학생 비자는 국적과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독일 정부는 장기 교착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미-북 협상의 책임이 분명하게 북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외교부] “The responsibility for recent negative developments in the US-DPRK-relations is clearly on North Korea. US-negotiation proposals are on the table ever since North Korea suspended talks with the US. We call upon North Korea to accept that offer, to refrain from further provocations, to respect the UN-Security Council decisions and to execute steps in direction of a complete, irreversibl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독일 외교부 공보실 대변인은 8일, 답보 상태에 놓인 미-북 협상을 견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미-북 관계가 최근 부정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책임이라며, 북한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한 겁니다.

이 대변인은 미국의 협상 제안은 북한이 대화를 중단한 이후에도 계속 테이블에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추가 도발을 자제하며 유엔 안보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를 밟아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일 외교부는 또한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교 학생들에게 비자를 발급하고 처음으로 어학연수 교류를 허용한것과 관련해서는, 북한 국적자도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교부] “ Decisions on visa applications are taken exclusively on the basis of the respective laws and visa regulations. These laws and regulations allow applicants to apply for student visa, regardless of their individual citizenship.”

비자 신청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해당 법률과 비자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법률과 규정은 국적과 관계없이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독일 외교부는 최근 북한과의 어학연수 교류의 목적과 기대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4일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교수 2명과 학생 14명이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초청으로 베를린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3주간 대학 기숙사에 머물며 독일어를 배우고, 독일 문화와 역사 탐방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를린자유대학과 김일성종합대학교는 지난 2018년, 대북 제재와는 무관하게 학술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이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북한 국적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 바투 EU 외교안보 정책 대변인] “Member States can enroll DPRK citizens in education and/or cultural programs. Due to existing UN and EU sanctions, DPRK citizens/entities can’t benefit from teaching or training that would support the DPRK’ nuclear weapons program or related activities.”

버지니아 바투 EU 외교안보정책 대변인은 8일 VOA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유엔과 EU 제재 때문에 북한 국적자와 단체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또는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 훈련의 혜택은 누릴 수 없다고 분명히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핵 개발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하면서도 북한과의 교류를 계속하는, 이른바 ‘비판적 교류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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