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사단 장병들이 지난 2015년 6월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미군기지에서 열린 한미연합사단 편성식에서 미국 성조기와 한국 태극기를 나란히 들고 있다.
주한미군 2사단 장병들이 지난 2015년 6월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미군기지에서 열린 미한연합사단 편성식에서 미국 성조기와 한국 태극기를 나란히 들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해외 주둔 미군 경비를 분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의 정은보 11차 미-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대사는 오늘(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적으로 기존 SMA 협상의 틀, 28년 간 유지돼 온 SMA의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기존 SMA이 다루는 3가지 항목 외에 '대비태세(Readiness)' 항목을 새로 만들어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와 역외훈련 비용, 병력과 장비 이동 비용 등도 한국이 분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 협상 대표는 어제(18일) 한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요구사항들이 모두 한국 방어를 위한 비용이라며, "일부 비용이 기술적으로는 한반도를 벗어난 곳에서 발생하더라도 분담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은보 대사는 기존 SMA 3개 항목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는 데 대해선 "미국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행의 SMA 틀 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이 이뤄져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그러한 회의가, 협상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정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내년 1월 미국에서 다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어갑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