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국무부가 미군 주둔 비용은 미국 납세자들만 져야할 부담이 아니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미국이 방어 공약을 이행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면서, 한국이 합당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군 주둔으로 이득을 보는 나라들이 방위비를 공정히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관리는 18~19일 서울에서 열린 11차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가 파행으로 끝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의 전 세계적 군대 주둔 비용을 떠받치는 것은 미국 납세자들만 짊어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주둔으로 혜택을 얻는 동맹과 파트너들이 공정히 분담해야 할 책임”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리] “Sustaining the costs of our global military presence is not a burden that should fall on the U.S. taxpayer alone, but is a responsibility that should be shared fairly with allies and partners who benefit from our presence.”

지난달 18일, 나흘 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릴 한국과의 SMA 협상 일정을 공지하면서 냈던 국무부 보도자료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 관리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우리의 방어 조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적 자원과 역량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런 의무를 충족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한 동맹은 강력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미국은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강력히 지탱해줄, 두 나라에 모두 공정하고 공평한 SMA 협상 결과를 모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관리] “The U.S.-ROK Alliance is strong and vital for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The United States seeks a fair and equitable outcome to the Special Measures Agreement negotiations for both countries that will strengthen and sustain the resilient U.S.-ROK Alliance.”

이어 “우리는 한국이 SMA를 포함해, 그러나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미-한 동맹에 제공하는 상당한 자원에 감사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합당한 몫을 더 부담할 수 있고 더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관리] “We appreciate the considerable resources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s to the U.S.-ROK Allianc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Korea SMA, but the President has been clear that the Republic of Korea can and should contribute more of its fair share.”

이 관리는 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우리는 동북아시아와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인 미-한 동맹의 지속적인 힘을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협상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본다’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발언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관계의 완전한 변화, 항구적 평화 구축,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약속에 진전을 이루는데 전념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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