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9월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 여부에 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0일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한국)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지소미아 문제를 비롯한 대일 현안은 “한-일 양국이 풀어가야 할 사안이며, 한-미 동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함께 진행한 문재인 정부 후반기 개시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종료를 유예하는 등 창의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오는 13일부터 한국과 태국, 필리핀, 베트남을 순방할 계획인 가운데, 한국 당국자들과의 만남에서 지소미아 문제도 의제에 오를 전망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 2016년 체결한 지소미아는 1년마다 연장할 수 있고, 어느 한쪽이 거부하면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 동안 지소미아를 통해 한국은 북한 관련 ‘인적정보(humint ·휴민트)’ 사안을 일본과 공유하고,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기술적 정보를 한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외교· 통상 갈등을 높이면서,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할 지 여부가 주목돼왔습니다.

지난 8월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며,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공식 종료될 예정입니다.

한편 정 실장은 이날(10일) 간담회에서, 경색된 한-일 관계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실장은 “과거사는 과거사 문제대로 가고,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는 협력하자는 ‘투트랙’ 원칙을 (한국 정부가) 유지해 왔는데,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이견을 이유로 수출통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