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로프그렌 미 하원 행정위원장. 최근 ‘항구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해로운 선거 개입 중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로프그렌 미 하원 행정위원장. 최근 ‘항구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해로운 선거 개입 중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미 하원이 해외 정부의 미국 선거 개입 방지 조치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북한도 향후 미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정부의 향후 미 선거 개입 방지에 초점을 둔 법안이 지난 23일 찬성 227표, 반대 181표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항구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해로운 선거 개입 중단’의 약자인 ‘쉴드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통과시킨 세 번째 선거 보안 강화 법안입니다.

연방 선거 감독 소관 상임위인 하원 행정위원회의 조 로프그렌 위원장이 지난 8일 대표 발의한 ‘쉴드 법안’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통한 정치선전 활동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사건을 계기로, 향후 해외 정부의 불법적인 미 선거 캠페인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해외 정부를 겨냥한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향후 미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과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전직 정보 당국자인 민주당의 아비가일 스팬버거 하원의원은 이날 표결 전 본회의 발언에서 “해외 정부들이 러시아의 광범위한 정보전 전략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는 미 정보 당국의 우려가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과 이란에 이르기까지 해외 적국들은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약화시키기고 싶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발표된 옥스포드대학 연구진의 보고서를 인용해, 적어도 7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그 숫자는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소셜미디어 여론조작을 통해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한 나라들 중 한 곳으로 지목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선거나 총선 기간 적극적으로 소셜미디어 여론조작에 관여하다가 선거 결과가 나온 뒤 일시적으로 멈추고 다음 선거 주기 때 활동을 재개하는 나라로 파악됐습니다.

‘사이버군 고역량 국가’로는 미국, 러시아, 그리고 최대 200만 명 규모의 상설조직을 갖춘 중국이 꼽혔고, 북한은 약 200명 규모의 ‘사이버군 저역량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최근 미 의회에서는 향후 미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러시아와 중국뿐 아니라 북한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리처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은 지난 8일 러시아의 미 선거 개입 조사 결과를 담은 정보위의 두 번째 보고서를 발표하며, “러시아는 현대 정보화 전략을 연마한 첫 국가일 수 있지만, 중국과 북한, 이란과 같은 다른 적국들도 이를 뒤따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미 선거 개입 정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럴 만한 사이버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려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북한은 2014년 소니영화사 해킹을 시작으로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사태 등의 배후로 지목되며 러시아, 중국, 이란과 나란히 사이버 위협 국가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원에는 북한 등 적국들의 선거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여러 개의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원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독자 제보: VOA는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사화를 원하는 내용을 연락처와 함께 Koreanewsdesk@voanews.com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뉴스 제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제공하신 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