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30일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안보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 제공: CSIS.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30일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안보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 제공: CSIS.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한반도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와 군사력 규모에 걸맞은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되돌릴 어떤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 존 루드 차관 ] “We have no current plans to return nuclear weapons to the Korean Peninsula. Those were withdrawn a couple of decades ago and that's not under discussion today”

루드 차관은 30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해,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할 가능성을 묻는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 대사의 질문에 “이미 20년 전에 철수됐다”며 현재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전혀 권고할 만한 것이 아니냐고 다시 묻자 “나는 권고 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국 경제와 군사력이 상당히 발전만큼,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 존 루드 차관 ] “The US position is that we just seek a fair and equitable distribution of the burdens. I think we made good progress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in this area. Last year for instance we had a negotiation that concluded in a new version of that agreement. Our negotiators are sitting down again. There is some distance into that discussion and that discussion will continue I expect some months to come. But I think our basic point being the ROK has developed substantially as an economy, substantially as a military fighting force. And we've matured our agreement over time. And this is just an area that we're going to try to take to the next level, and stay engaged with them so that we have a fair and equitable share.”

현재 미-한 당국 간 입장차이가 있어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합의가 무르익고 있다며, 협상을 다음 단계로 가져가 계속 관여하려는 분야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시간 압박에 시달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한 당국은 양국 정부의 훌륭한 지원 아래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마감 시간 내에 타결해왔다며, 이번에도 좋은 협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녹취 : 존 루드 차관]“So I do worry at times about the amount of work required and Time remaining. But the reality is, we've always found a way. I mean, you can see the difficulty. But when I start by looking at it from a macro point of view, We've always found a way to finish in time and with the kind of good backing that we have from both government side remain positive, they will get to a good agreement”

한편, 루드 차관은 한국 정부에 11월 22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종료되기 전에 결정을 재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 존 루드 차관] “United States I would say strongly believes that the integrity of our mutual defense and security ties must persist, despite frictions and other areas of the ROK Japan relationship. Which is why we encourage the ROK to recommit to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or GSOMIA and to renew that agreement… I think the US role should be to encourage the two parties… I think the US role should be to encourage the two parties to work out their differences”

미국은 다른 분야에서 한-일 갈등이 있더라도 미-한-일 세 나라의 상호 방위 통합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으며, 미국의 역할은 한-일 간 이견을 해소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루드 차관은 미-한-일 3각 공조는 한반도를 너머를 볼 필요가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역할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녹취 : 존 루드 차관] “I want to address which is ROK, Japan, US trilateral cooperation looking beyond the Korean Peninsula. There are many challenges in the indo-pacific that are critical to all three of those countries If you just looked at a map and reviewed the current security environment, the Pacific Japan and Korea should be mutual partners.”

한-일 양국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역내 불안정을 조성하고 있다는 공동의 인식이 있다며,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두 나라가 서로 협력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전 연설에서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친데 대해 루드 차관은 “대통령은 상당한 위험을 안고 직접 외교를 주도하고 있다”며, “결과는 시간이 말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의 핵심 역할은 미국과 동맹 방위의 군사력과 억제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대통령이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협상 타결을 이뤄 낼 수 있도록 외교에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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