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3월 미한 연합 독수리훈련에 참가한 미 해군 소속 F-18 전투기가 항공모함 칼빈슨 호에서 이륙하고 있다.
지난 2017년 3월 미한 연합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훈련에 참가한 미 해군 소속 F-18 전투기가 항공모함 칼빈슨 호에서 이륙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최근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면서 북-중-러 삼각 연대의 강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한-일 동맹체제 붕괴를 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연합사령관은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최근 한-일 관계 악화를 기회로 삼아 70년 동안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유지돼온 미-한-일 삼각 공조체제 붕괴를 목표로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 “So they sensed opportunities like the frustrated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and what that means to the United States. Russia knows that and they are doing things to make it more difficult for the Alliance structures to survive, I think in Russia’s interest, like China’s interest is a desire to dismantle the Alliance structure that has provided for peace and stability for over 70 years”

특히 “지난달 말 러-중 합동훈련을 통해 러시아 폭격기가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지역에 의도적으로 비행함으로써, 양국 소통 부재를 악용해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역내 미국의 외교관계를 더욱 좌절시켰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 “Certainly in this case, they exploited the lack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So that compounded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and further frustrate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area”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일 국방당국 간 건설적 대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오는 24일 만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협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더글라스 팔 카네기평화재단 특별연구원은 VOA에, “북한이 동맹뿐 아니라 트럼프 정권 내부 분열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악용해 훈련 ‘축소’를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안보정책 실무진과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녹취: 더글라스 팔 전 대통령 특별보좌관] “North Korea is trying to divide Trump from his own government, trying to drive wedges among the allies so that they may have more negotiating and maneuvering room for themselves. North Koreans are well aware that Trump doesn’t like these exercises, waste of money and also as Defense Department and the American military and South Korean military know they have to keep exercising every year or they will lose their ability or capacity to resist invasion. If you don’t exercise them, they lose their proficiency. North Korean wants them not to be exercising it therefore is appealing to Trump’s instincts not to conduct exercises over against the Defense departments recognition” 

팔 특별연구원은 또 최근 북-중-러 유대 강화는 만일에 있을 미-북 협상 타결 상황을 고려한 북한의 셈법도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더글라스 팔 전 대통령 특별보좌관] “Russia and China will be in a position to negotiate for terms that favor themselves before they decide to go along of what the US and perhaps North Korea would want to agree. North Korea knows this so is using China and Russia to gain more leverage against the US” 

협상 타결이 임박한 상황이 되면 러시아와 중국이 자국의 이해 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별도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북한이 대미 협상력 강화를 위해 유대를 강화하고 설명입니다. 

알렉산더 버사바우 전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는 VOA에, 북-중-러 유대 강화는 동맹체제 분열을 노린 기회주의적 전략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알렉산더 버사바우 전 차관보] “My view is that they don’t necessarily have a grand strategy. But I think they are opportunistically exploiting frictions that are growing in both the Korean Japanese relationship and in the US relationship with both Korea and Japan. I think they are trying to sow doubts about the reliability of the American commitment to both of its allies and at the same time to complicate the already very complex diplomacy that the US is pursuing with North Korea” 

세 나라가 공조를 통해 한-일 관계 악화와 양국으로부터 미국의 신뢰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VOA에, “최근 북-중-러 연대 강화가 미-북 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성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미-한-일 3국 공조체제의 분열은 트럼프 정권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동맹을 글로벌 전략의 핵심이 아닌 지엽적 요소로 간주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대북 공조에 있어서도 외교적으로 막다른 길에 서있다고 힐 전 차관보는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