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11월 한국 국방부에서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서명했다.
지난 2016년 11월 한국 국방부에서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서명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다음달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협정 철회를 시사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동맹의 근간을 흔들면서, 미국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과 관련해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방침에 대해, 한국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VOA에,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동맹 정신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I don’t think the US sees GSOMIA as a bargaining chip, it sees it as non-negotiable. This would be actually contrary to the spirit of the alliance”

한국 정부가 실제로 협정을 철회할 경우 미-한 동맹의 근간을 흔들어, 미국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겁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협상 카드로 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협정은 일본과의 양자 관계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3자 협력에도 밀접히 연계돼 있는 만큼 이를 해체하려는 행동은 한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 “Now there is 2 aspects to GSOMIA. One is the trilateral, and the other is the bilateral. Honestly, to make a move on either one is going to be detrimental”

미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VOA에, 미국이 대북 정보 부문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과 일본의 정보자산 공유 역시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대표적인 예라면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궤적이 일본 영해 또는 상공을 지나는 만큼 3국 간 정보 공유는 북한의 위협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브루스 벡톨 교수] “Typically they fire over Japan or near Japan right? So one would assume that Japan has unique assets would enable to share some information over the South Koreans”

실제로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탐지 거리 1000km 이상의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110여대 등 다양한 정보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줄인 재일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에 대한 인적 정보는 일본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벡톨 교수는 미국으로선 이 같은 정보 공유체제 유지 때문에도 동맹 중 한 쪽 편을 들 수 있는 ‘중재’에는 개입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협정 철회 시사는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 “It is cutting off the nose to spite the face. South Korea is making a really an incorrect calculation to think that they are going to influence the United States to intervene on South Korean side. By threatening the GSOMIA they are only hurting the Republic of Korea”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협정을 실제로 철회한다면 일본에 이어 미국과의 동맹 관계마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