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오른쪽에서 부터),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3월 미국 플로리다 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카리브해 지도자들과 회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오른쪽에서 부터),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3월 미국 플로리다 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카리브해 지도자들과 회담하고 있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의 발언은 북한 문제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엇박자가 여전함을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조율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에 이어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도 북한의 최근 발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을 달리 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볼튼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공개 면박을 당한 것이 불과 며칠 전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섀너핸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을 거스른 겁니다. 이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한 행정부 내부의 조율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언론들은 북한 등 주요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 간 파열과 혼선을 지적하고 있던데요?

기자) 최근 그런 기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한과 이란 문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가 하면, 볼튼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좌절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외교정책 주도권을 놓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볼튼 보좌관이 불화를 빚고 있다는 보도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최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한 볼튼 보좌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경고를 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섀너핸 대행이 다시 이런 발언을 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일종의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 비핵화 협상 재개에 무게를 두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발사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경고를 발하려는 참모들이 별도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대북정책을 둘러싼 행정부 내 난맥상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진행자)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볼튼 보좌관이든 섀너핸 대행이든 경질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빚어지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앞서의 `역할분담’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사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일관성 있게 대응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두 번째 발사가 있은 지난 9일에는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며,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곧바로 “북한이 발사한 작은 무기들을 염려하지 않는다”거나, 북한의 이번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등으로 입장을 바꾼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행정부 내 난맥상과 겹치면서 미-북 협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기자) 북한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추가로 미사일을 발사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폼페오 국무장관 등 실무 책임자를 제치고 트럼프 대통령만 상대하려는 생각을 더욱 굳힐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반응을 보일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무력시위에 직면해서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대화 재개를 거론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북한과의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는 특히, 협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두 차례 직접 만나고, 또 6차례 이상 김 위원장과 대면한 폼페오 국무장관의 보고를 통해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나름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년 전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을 만나면 1분 안에 그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먼저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기자) 현재로서는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결렬로 끝난 하노이 협상에 대해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협상의 재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양측이 주장하는 `빅 딜’식 일괄타결과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방안 사이의 간극인데요,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파국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