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미국의 아시아 전략과 중국의 영향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다.
8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미국의 아시아 전략과 중국의 영향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건설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 전직 고위 관리들이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미국에 계속 문제가 되는 상황을 유지하고 싶어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전직 관리들은 미국이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의존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동한 켈리 맥사멘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딕 체니 부통령 안보담당 보좌관을 지낸 애론 프리드버그 박사는 8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건설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짐 코스타 민주당 하원의원의 질문에 모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코스타 의원은 “중국은 통일된 한반도를 절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미국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을 유지하는 게 중국이 원하는 바”라고 밝혔습니다. 

[녹취:코스타 의원] “I mean because I don't think it's in China's interest that they're going to be really constructive in supporting our efforts to denuclearized North Korea, it seems the last thing they wanted to say is the united Korean Peninsula in my perspective. And I think they just want to control North Korea to the degree that it continues to be a problem for us…”

반면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엘리자베스 이코노미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현재 중국에서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선호하는 원로학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 대북제재 이행에 관한 중국의 협력이 줄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코노미 연구원은 제재 이행에 관한 중국의 협조는 지난 2년간 이례적인 수준으로 높았지만 “최근 6~8개월 사이 제재가 다소 느슨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이코노미 연구원] “But my understanding is that over the past six, maybe eight months or so that there's been a little bit of lessening of the sanctions and that China and South Korea and Russia are all sort of agitating for, you know, a slightly different approach where this sort of loosened the sanctions…”

최근 들어 중국과 한국, 러시아는 제재를 완화하는 다소 다른 접근법을 주장해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다시 중국과 러시아에 파견된 사례를 들며 “시간이 지나며 일부 영역에서 제재가 완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사멘 전 차관보 대행도 이에 동의하며 “중국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상황에 따라 전환해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맥사멘 전 수석 부차관보] “I would agree with Dr. Economy. China uses its economic leverage with North Korea as a means to get to a political end, and they tend to toggle it back and forth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the situation where diplomacy stands, whether doing missile tests so right now I would agree with Dr economy, they are in the loosening phase, because I think they're trying to get Kim Jong Un to actually engage diplomatically with the United States. So they kind of go back and forth.”

그러면서 “지금은 (제재를) 느슨하게 하는 단계에 있다”며 “김정은을 미국과 외교적으로 관여시키기 위해서”라고 진단했습니다.

프리드버그 전 보좌관은 “중국은 오랫동안 이런 패턴을 보여왔다”며 “중국 지도부는 특히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느끼거나 북한의 행동에 대한 우려가 커질 때 제재 압박을 강화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프리드버그 전 보좌관]“This is something they've been doing for a long time, and generally I think the pattern has been when the Chinese leadership feels under pressure, particularly from us or becomes more concerned about what the North Koreans are doing, they'll ratchet up sanctions, at least for a time. If they are less concerned they'll draw back…”

이어 “반대로 우려가 줄어들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며 “중국은 북한의 체제 붕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최대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모든 것을 할 의도도 없었고, 계속 그럴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녹취:프리드버그 전 보좌관] “I don't think they had any intention or ever will do all that they could to put maximum economic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regime because they are afraid that it would collapse. Unfortunately I think it's only if the regime were put in a life or death position that there's any chance they would give up the nuclear weapons. So, I don't think we can count on China to solve this problem for us.”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을 위해 이(북 핵)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의존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