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어떻게 지켜야 하나’로 토론회가 열렸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어떻게 지켜야 하나’로 토론회가 열렸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한국의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밝혔습니다. 당장 송환이 어렵다면 건강 상태와 생사 확인이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연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김정욱 선교사 후원회장을 역임한 주동식 `뉴스인포토' 대표는 2일, 김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이 생사 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주동식 대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북한 억류 6명의 한국 국적자, 이 분들이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주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어떻게 지켜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에 대한 면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대표는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2017년 석방됐고, 지난해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들이 석방될 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벽에 직접 공항에 나와 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 억류돼 있는 사람들은 한국 국적자 6명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한국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한국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김정욱 씨는 지난 2014년 5월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는 지난 2015년 3월 기자회견 모습이다.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10월 평양에서 체포됐고 이후 북한에 억류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또한 2014년 10월과 12월에 각각 체포된 김국기 선교사와 최춘길 선교사는 4년 넘게 북한에 억류돼 있습니다.

이밖에 고현철 씨 등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 3명도 2016년부터 북한에 억류돼 있습니다.

주 대표는 한국인 선교사 3명은 북한 주민들을 도운 죄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주동식 대표] “북한의 자유 없는, 고통 받는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 주고, 이런 활동을 한 사람들인데...”

서울의 민간단체인 선민네트워크의 김규호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가 비핵화와 평화 구축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규호 대표] “특히 북한 인권 문제 가운데서도 현재 북한에 억류된 6명의 대한민국 국민의 무사귀환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 대표는 하지만 한국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며 자국민 송환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와 유엔 기구들이 억류 한국인 송환을 북한에 요구하도록 요청하는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표는 지금 당장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송환이 어렵다면 최소한 생사와 건강 상태 확인이라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규호 대표]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돼 1주일 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김 대표는 또 억류 한국인들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부당한 판결이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수용소 내에서 고문과 구타 등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영사접견권과 가족면회권 등도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김태훈 상임대표는 한국인 억류자들은 다른 나라 억류자들보다 더 심한 인권 유린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태훈 상임대표] “케네스 배 등 미국 국적 캐나다 국적 다 한국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북한에 있더라도 특별교화소입니다. 특별대우를 받아요. 특별대우를 받는 것도 그 모양인데, 순수한 한국 국적으로 납치되는 사람들은 일반교화소입니다. 이 사람들의 인권 침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김 대표는 억류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와 일본과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의 대처가 너무 대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해 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탁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억류 미국인 3명을 모두 송환받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지난해 세 차례나 북한과 정상회담을 했지만 억류된 자국민 송환 문제에 침묵했다고, 김 대표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제쳐놓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태훈 상임대표] “인권 문제 만큼 우리가 공공연하게 이야기할 만큼 절박한 필요성이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 대표는 한국인들이 북한에 억류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당장 이들의 송환을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