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한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란히 보이는 신문 기사를 노년 남성이 읽고 있다.
지난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한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란히 보이는 신문 기사를 노년 남성이 읽고 있다.

미국과 남북한의 세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위한 3각 외교의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미-한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으로 진행돼 온 지금까지의 패턴이 이번에도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지난주 열린 미-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과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모색되고 있지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남-북-미 정상이 주도하는 `톱 다운’식 비핵화 협상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필수적”이라는 데 두 정상이 인식을 같이 한 데 따른 겁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형식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간접 소통을 통해 3차 정상회담 개최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진행자) 미-한 정상회담이나 남북정상회담은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의 성격이 강한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예, 미-북 정상회담이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혔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과를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한 정상회담에 뒤이은 남북정상회담 추진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 성사를 염두에 둔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진행자) 미국과 남북한 정상의 지금까지 만남을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지 않나요?

기자) 맞습니다. 미-한 정상회담이 먼저 열린 뒤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이를 토대로 미-북 정상이 만나는 패턴을 반복해 왔습니다. 미-한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이어 남북한 정상이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진전 방안을 협의합니다. 그러면, 미-북 정상이 만나 비핵화와 관계 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순서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 지난해 이후 미-북 정상회담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세 차례, 그리고 미-한 정상회담이 네 차례 열렸습니다.

진행자) 세 정상의 3각 외교가 작동하려면 뭔가 공감대가 있어야 할 텐데요. 이번에도 그런 여건이 마련된 건가요? 

기자) 기본적으로 세 정상 모두 양자 회동에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북한과 미-북 회담 개최가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의 입장과 의지에 공감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북 협상의 촉진자를 자임한 문 대통령의 입지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미-북 정상회담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3차 정상회담 용의를 밝히면서도,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혀 실현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빅 딜’식 일괄타결 해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북 정상회담은 현재 단기간의 과제는 아니며, 중간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문제는 남북정상회담이네요?

기자) 네.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관심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새로운 메시지가 없으면 문 대통령과의 만남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남북 평화 프로세스를 강조한데다, 문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를 고려할 때 만남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남-북-미 3각 외교에는 정상들 간 개인적 관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훌륭한 관계’를 강조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역시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언급할 정도로 신뢰관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정상회담은 바로 이런 관계를 토대로 성사된 측면이 강합니다. 이 때문에 미-북 협상과 남북관계에서는 일반적인 예측을 뛰어넘는 사태 진전이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김 위원장의 결단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말하는 것일 텐데요, 성사될 경우 한국전쟁 종전 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정상의 만남은 특히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미-북 간 새로운 관계 수립 등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이행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