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경찰청에서 칼리드 아부 바카르 경찰청장이 직접 김정남 암살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브리핑하면서 북한 국적 용의자들의 신원을 공개했다.
지난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경찰청에서 칼리드 아부 바카르 경찰청장이 직접 김정남 암살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브리핑하면서 북한 국적 용의자들의 신원을 공개했다.

2년 전 김정남 살해로 구속재판을 받던 여성 두 명이 풀려나게 된 것은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과의 외교에 무게를 두느라 살인을 지시한 북한 지도부에 면죄부를 주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말레이시아 법원의 이번 판결이 피해자인 김정남에게 공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판결을 사법 정의를 무시한 외교와 정치적 협의 결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확실한 가해자는 암살 지시를 내리고 비밀 요원들을 말레이시아에 보낸 김정은인 만큼 김정은과 그의 요원들은 유죄가 확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Even if they both had gone to jail, it would not be justice for Kim Jong Nam. Real justice requires that Kim Jong Un and his true assassins be held accountable.”

따라서 두 여성 용의자를 수감한다 해도 김정남에게 공정한 판결이 아니며, 김정은과 실제 암살범들의 책임을 추궁해야 정의가 실현된다는 겁니다.

김정남 살해 혐의로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온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 씨가 11일 석방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정남 살해 혐의로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온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가 지난 11일 석방된 후 환하게 웃고 있다.

​​이성윤 미 터프츠 대학 교수는 이번 판결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면죄부를 준 나쁜 전례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이성윤 교수] “북한이 무슨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결국은 응징하지 않는다, 또 국제사회가 북한은 암살이나 테러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덮고 넘어가는 사례로 기록될 겁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등 북한의 테러 대상이 됐던 탈북민들을 열거하면서, ‘김정남 사건’은 눈 밖에 난 자국민을 해외에서까지 살해하는 북한 정권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North Korea tried to assassinate Hwang Jagn Yup when he defected in 1997. And they successfully killed some North Korean emigres in South Korea and even there was a South Korean court case a few years ago where they convicted two North Korean agents who had been caught with poison needles.”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분명한 응징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동북아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적다면서도, 이런 행위에 연루된 나라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암살에 대량살상무기인 화학무기가 사용된 만큼 제재 부과의 근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창 변호사] “There’s a very littl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do about it bu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s to show Pyongyang and Kuala lumpur that there are costs for this unexcused behavior. What we certainly can do is impose sanctions.”

맥스웰 연구원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행동하지 않는 김정은을 압박할 수단으로 제재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에 무게를 두는 상황에서 추가 제재를 부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재무부의 대북 제재를 철회하려고까지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제재를 내놓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Right now, with the international efforts to engage with North Korea diplomatically, there’s little likelihood that the US or others will take punitive action against Pyongyang.”

이성윤 교수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번 사건을 크게 문제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미 김정남 암살 등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2017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만큼, 이 문제로 또다시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보다는 정치적 현실을 고려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녹취: 이성윤 교수] “지금 미국인이 암살된 상황도 아니고, 또 용의자가 미국인도 아니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큰 그림을 그릴 겁니다.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벌이는 입장이니까요.”

다만 클링너 연구원은 김정남 살해에 가담한 북한 요원들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고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진행한다면 북한의 해외 암살을 방지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