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27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문제 등에 관해 증언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27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문제 등에 관해 증언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은 아직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을 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에 여러번 속았다”며 대북 압박을 늦춰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하원 외교위원회의 2020회계연도 예산안 청문회에 출석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북 대화의 경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이 아직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으며,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전혀 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 We have not yet seen them make the big move that we were hoping frankly they would do in Hanoi. It had to be this complete denuke. We haven’t seen them take a step in that direction.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바랐던 완전한 비핵화라는 북한 큰 결정을 보지 못했으며 북한은 아직 그 방향으로 발을 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자신이 정확히 1년 전 김정은 위원장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미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면서, 그렇게 해야만 북한 주민을 위해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과 북한 협상팀은 마지막 대화에서도 미국 측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이제는 실제 행동을 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장기간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북한 무기체계의 역량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미국은 변함없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며,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는 유엔과 국제사회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 We got the largest coalitions and the biggest sanctions voted on by every member of the UNSC, uniformly, to achieve the objective there.

미국이 유엔 안보리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역대 가장 큰 연합을 구성해 가장 강력한 제재들을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북정책을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는 의원 질문에는 국무부 내 실무팀이 동맹국, 주변국들과 계속해서 대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중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동맹인 한국, 일본측 당국자들과 만나 유엔 안보리 제재를 계속 이행하면서 외교적 해법을 찾는 방안을 논의하고 복귀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는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에 지명된 데이비드 스틸웰 전 공군 준장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스틸웰 지명자는 “미국은 그동안 북한에 여러번 속았다”며 “죽은 말을 또 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지명자] North Koreans know that we’re not gonna pull back just on their word. We’ve been fooled enough times. The steady pressure will continue to have effect. 

미국이 과거 북한에 여러번 속았지만, 이제는 북한의 말을 그대로 믿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스틸웰 지명자는 이어 꾸준한 대북 압박은 계속해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압박 캠페인을 펼친 지난 2년간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도발도 없었다며 느리지만 참을성 있는 외교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영변 핵시설이 처음 논란이 됐던 1994년 한국 군산에서 근무했던 사실을 소개하면서 북한 관련 상황이 지난 20년간 가장 좋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스틸웰 지명자는 그럼에도 대북 압박을 너무 빨리 완화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지명자] Pressure has had the positive effect as I mentioned, and releasing that pressure too soon will get us right back to where we started.

그 동안의 대북 압박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지만 이를 너무 일찍 완화하면 처음 시작했던 지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틸웰 지명자는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큰 안보 위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라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