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11일 2020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미국 백악관이 11일 2020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부터 미 본토를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의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북한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건 국방 분야 지출입니다. 

백악관이 11일 의회에 제출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부에 배정한 7천500억 달러의 예산 중 ‘국가 방어 전략’ 비용으로 7천180억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330억 달러, 약 5% 인상된 액수입니다. 

백악관은 증액된 예산을 설명하면서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과의 군비경쟁과 더불어 북한과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들을 저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미사일 방어전략에도 예산이 배정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따른 결정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예산을 통해 북한과 다른 나라들의 중거리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미사일 기지를 짓는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에 미사일 격납시설인 사일로(silo) 20개와 20개의 지상배치 요격미사일(GBI)이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이 지상배치 요격미사일을 64개로 늘리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도 명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국방 예산 수정안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맞선 긴급 미사일 파괴와 방어 강화 지원을 위해 40억 달러의 증액을 의회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비용은 과거에 비해 대폭 증액된 상태로 전체 예산안에 포함돼 왔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예산은 국무부에서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백악관은 국무부와 미 국제개발처(USAID)에 523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는데, 국무부에 배정된 400억 달러 가운데 7억700만 달러가 대량살상무기 확산 확산을 방지하고, 테러에 대항하는 노력을 강화하며, 그 외 다른 무기들을 제거하는 국제적 노력을 주도하기 위해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북한과 이란,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나라들과 테러 단체들의 대량살상무기 획득을 예방하는 노력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국무부의 예산을 설명하는 서한에서 “국무부와 국제개발처는 가장 어려운 국가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없어서는 안 될 도구”라며 매일마다 자신의 팀원들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 베네수엘라 독재 문제 등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예산안에는 아프리카 나라인 수단에 대한 채무 면제와 관련한 규정이 소개됐는데, 수단 정부가 계속해서 북한과의 모든 관계와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수단에 가해진 미국 정부의 제재를 해제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 동참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단의 채무 면제 사실을 예산안에 담은 뒤 북한과 관련된 수단 정부의 약속이 이행돼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부의 예산안을 설명한 문서에는 북한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핵 억지력의 현대화’와 ‘핵 무기 시설 재건’, ‘국제사회 핵 위협 감소’ 등의 분야에 예산이 편성됐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에너지부의 전체 예산은 317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의회의 승인을 거친 뒤 올해 9월부터 정식으로 미 정부의 예산으로 반영됩니다. 

만약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에 일부 혹은 전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정지를 의미하는 ‘셧다운’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백악관은 국방과 관련되지 않은 부처 예산의 5%를 낮췄다며, 앞으로 10년간 2조7천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번 예산안에서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보훈부, 미 항공우주국(NASA) 등 일부 부처만 예산이 증액됐을 뿐 대부분의 정부부처들은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크게 삭감됐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