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 정원을 걷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 정원을 걷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북 비핵화 협상이 위기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해 협상의 판을 깰지 여부가 핵심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장거리 로켓이나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한 북한의 움직임이 얼마나 구체적인가요?

기자) 장거리 로켓 발사 시설인 동창리 서해발사장은 언제든 정상가동이 가능하게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평양 외곽의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에서는 차량 움직임이 빈번하고, 선로에 열차가 정차돼 있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발사와 관련한 움직임으로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물론 결정은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결단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상업위성으로 촬영된 움직임으로 시험발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업위성 사진은 해상도가 낮고, 건물 내부 움직임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언론 등의 관측이 빗나간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이 “특정 상업위성 사진이 보여주는 것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며 언론 보도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직 급박한 움직임이 포착된 건 없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장거리 로켓이나 미사일 발사가 아니더라도,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북 협상의 전망이 상당히 어두워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무엇보다 미국의 입장이 강경해졌습니다. 미국의 일부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부 아니면 전무’식 접근법으로 돌아섰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그동안 요구해 온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해법과는 확연하게 대비되는 방식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것도 `전부 아니면 전무’ 식 `빅 딜’ 주장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비핵화의 개념을 상당히 확장했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볼튼 보좌관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오랫동안 주장해 온 내용들이 미국의 공식 입장이 된 상태입니다. 핵무기와 핵물질, 주요 부품 외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미사일, 그리고 생화학무기 등 다른 대량살상무기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무기 프로그램이 폐기 대상입니다. 북한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일찌감치 일축했던 요구사항입니다.

진행자) 상황이 이렇다면 미-북 협상이 재개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미국이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방침을 고수하는 한 북한은 협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들의 핵심 관심사가 관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창리와 산음동의 움직임은 미국에 대한 강한 반발과 불만의 표시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실무 협상이든 고위급 회담이든 양측 간 대화 재개는 당분간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일부에서는 강경파인 볼튼 보좌관이 폼페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제치고 대북 협상의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북 양측에서 긍정적인 신호는 아예 없는 상황인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추가 회담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정도입니다. 북한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첫 공개 발언에서 경제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점이 주목됩니다.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보다 더 절박한 임무는 없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병진 노선’을 폐기하고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목표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진행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이나 미사일을 발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기자)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 협상 파기의 전적인 책임과 미국의 강경 대응을 감수하면서 도발 재개로 방향을 틀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뒤로 되돌리고,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할 것이 분명합니다. 북한은 그 보다는 미국의 요구 내용이 달라질 때까지 대화를 거부하며 상황을 관망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