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물론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제재가 강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고위관리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끝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7일 언론 브리핑에서 ‘모든 것을 폐기하는 비핵화를 이루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모든 걸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가 공을 들이고 있는 시간표”라며 “그 일정의 윤곽을 놓고 광범위하게 논의했고, 실행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궁극적으로 이런 목표의 추진 요인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아니라,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하는데 있어 미국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조치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달성되는지 여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선 1년 조금 넘게 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이를 이룰 수 있다고 온전히 믿고 있다고 이 관리는 밝혔습니다. 

이어 당초 미국 정부는 이 목표를 1년 내에 이루기 위한 공격적인 시간표를 설정했지만 “합리적으로 볼 때 그 시간표를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에도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365일이라는 제한에 묶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일은 시간이 아닌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업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달성이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한 뒤 "우리가 북한 측 대화상대와 함께 달성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는 일부 핵심 핵연료 주기와 모든 핵 물질, 핵 탄두에 대한 제거와, 모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없애거나 파기하며, 그 외 다른 대량살상무기프로그램을 영구히 동결시키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북한이 경제의 방향을 주민들 쪽으로 재조정해, 이것이 북한의 영구적인 방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의 정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대가로 북한인들은 세계 경제로의 통합과 미국과의 관계 변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얻고, 적대감과 전쟁으로 규정된 두 나라의 70년 관계를 마칠 수 있게 된다고 이 관리는 설명했습니다.

이 관리는 미국 정부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른 접근법을 택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내 그 어떤 누구도 ‘스텝 바이 스텝’ 즉 단계적 접근법을 지지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접근법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모든 다른 조치들의 조건으로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접근법은 점진적으로 접근해 오랜 시간에 걸쳐 점점 늘려가는 과거 협상의 특징이라면서 “솔직히 말해 최소한 양측이 표면적으로 약속한 것들을 지키는 결과를 불러오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한 뒤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와 6자 회담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관리는 미국이 다른 방식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단으로 계속 활용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방향을 선택한다면 북한에겐 밝은 미래가 앞에 놓이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압박 캠페인은 유지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여부에 따라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관리는 ‘국무부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제재 면제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니다”라며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하노이 정상회담을 마치며 밝힌 것처럼, 미국과 북한은 (회담을 통해) 두 나라 관계에 있어 여러 간극들을 좁힐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위급 차원에서 중요한 의견교환을 이룰 수 있었다며, 최소한 선택범위를 나열하고, 문제들을 진전시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정상회담이 끝난 시점에선 북한 쪽으로 공이 넘어간 상태라면서 “비핵화에 대한 기대치를 맞출 지에 대한 결정 여부는 어느 정도 북한에게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관리는 북한이 평화적인 위성 발사 시설로 내세워온 동창리 서해 발사장을 초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발사된 곳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관리는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관측된 재건 움직임에 대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동일한 결론을 내리진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상회담의 결과와 이번 재건 사이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약속에 역행하는 것이라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인용하면서 “(동창리 시설은) 북한이 폐기할 의도가 있다고 말했던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리는 동창리 발사장이 북한의 핵 관련 시설 중 일부일 뿐이라며, 현 시점에서 (전체 핵 시설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진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선 북한이 지난해 폐기를 주장한 이후 핵 실험이 이뤄진 적은 없지만, 미국 측의 검증 역시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