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드 셔먼 미 하원 외교위 아태비확산소위원장.
브래드 셔먼 미 하원 외교위 아태비확산소위원장.

미 하원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청문회를 열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완화와 동맹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 큰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6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빅터 차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작고 점진적인 양보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노후화된 풍계리 핵시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해체를 내놓거나 핵 시설의 부분적인 국제 사찰을 제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평화 선언과 정치적 인정, 제재 해제, 미군 철수 등 상당한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큰 양보를 하고 나쁜 합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차 석좌] That we do not cut into our alliance equities and offer those as negotiating chips to North Korea. Things like our exercises and our readiness, our troop disposition on the peninsula

미-한 동맹 관계에서 미국의 지분을 줄이면서 북한에 협상 카드로 제공하지 말아야 하고, 미-한 연합 훈련과 준비 태세, 주한미군 배치 등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여러차례 방문해 협상을 했었던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는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시간표 등 상세한 협상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리처드슨 전 주지사] “General guiding principles for final agreement, definitions and constraints, as well as timelines and benchmarks for the negotiation process.”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기준 원칙, 용어 정의와 제한 사항, 협상 과정의 시간표와 이정표가 나와야 하며, 만일 실질적인 협상 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다음 정상회담이 발표 될 때까지 협상은 또 답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협상하길 원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정상회담은 2~3개월에 한 번씩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의원들 역시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큰 양보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비확산 소위원회의 테드 요호 공화당 간사는 과거 미국 행정부들은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고, 북한은 핵 능력을 더욱 고도화시켰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요호 의원] “make sure sanctions are not relieved until we get significant assurance and verification that actions of Kim Jong Un are sincere”

그러면서 김정은의 행동이 진실하다는 확신과 검증이 있을 때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제럴드 코놀리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외교적 참사’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상 외교를 통해 김정은의 위상만 높아졌고 미-한 연합 훈련은 중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요호 의원] “Frankly no further concessions to the North until we see specific reciprocation on the table.”

코놀리 의원은 그러면서 협상장에서 북한의 구체적인 상응 조치가 있을 때까지 더 이상 미국이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 아태비확산소위원장은 북한의 제한적인 핵보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자신을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녹취:셔먼 의원] “I realized this is somewhat controversial, we ought to define down our definition of success. I do not think we’re going to get CVID of all nuclear weapons. But we would be much safer if North Korea had a limited number of nuclear weapons that were highly monitored.”

셔먼 소위원장은 자신의 주장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성공의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철저한 감시를 전제로 북한이 제한된 수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용인하면 북한은 핵분열물질을 확산하지 못할 것이고 북한이 미국에 가할 수 있는 위협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