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한국 평택 캠프 험프리 미군기지에서 열린 신청사 개관식에서 예포가 발사되고 있다.
지난해 6월 한국 평택 캠프 험프리 미군기지에서 열린 신청사 개관식에서 예포가 발사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합의한 것은 단기적 해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는 하지만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여준 강력한 양국의 동맹관계 신호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합의한 것에 대해 일단 ‘단기적인 해법’, ‘잠정예산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양측이 분담금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인 핵심적 문제에 대한 해결은 사실상 뒤로 미뤘다는 것입니다. 

[녹취:덴마크 국장] “The core issues that were at the foundation of these negotiations why it was such a problem, the US wanting higher level of support from the ROK that’s not going away. So our negotiators are at some point are going to have to actually have to find a resolution to this rather than just continuing to kick the can down the road.”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국장은 VOA에 “문제가 된 협상의 핵심 쟁점은 한국이 분담금을 더 높이길 미국이 원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으며, 협상단은 문제를 뒤로 미루지만 말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서 잠정 합의를 낸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덴마크 국장은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할 때 강력한 미-한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 임하기에 앞서 (분담금 관련) 장기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한 것은 동맹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분담금 협정 합의는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녹취:맥스웰 연구원] “The real message is that despite President Trump and his very transactional views to be very frank, the alliance remains strong.. There should be no misunderstanding by the North there’s any chance of splitting ROK-US alliance.”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동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관점에도 불구하고 미-한 동맹은 매우 강력하다는 신호이며 북한은 미-한 동맹을 갈라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다만 이번 합의의 유효기간이 1년인 점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짧은 주기로 계속 매년 협상하는 것은 한국 외교부와 미 국무부의 진을 뺄 수 있고, 한국 국회도 매년 분담금 협상을 하는 것에 반대할 수도 있다면서 3년 또는 5년 주기로 합의를 맺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실 한반도 선임자문관을 지낸 밴 잭슨 뉴질랜드 빅토리아대 교수는 이번 합의와 관련해 ‘큰 변수 없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넘길 수 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녹취:잭슨 교수] “If we went into a second summit with no burden sharing agreement in place, it makes it much more likely that Trump could put US military presence in Korea on the negotiating table. Like in the last summit he agreed to suspend military exercises.”

잭슨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 합의 없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한반도 주둔 문제를 협상 안건으로 올릴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이라면서, 1차 정상회담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연합훈련 중단에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분담금 문제를 비핵화 협상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본다면서 그런 일이 북한 문제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미국과 한국은 앞으로 협력하기가 어려워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잭슨 교수는 이런 의미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된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협상에서 한국에 더욱 큰 양보를 요구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