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남한과 북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남북한 모두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통일 후 복지와 보건 분야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적극적인 개방을 통해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등 질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통계에서 한국인들의 지난해 평균 나이가 42.1세라고 밝혔습니다.

2008년에 기록한 37세와 비교해 10년 새 5살이나 늙은 겁니다. 

특히 30대 이하는 408만 명이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은 408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한국 통계청은 지난해 7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738만여 명, 인구의 14.3%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10년 새 한국의 인구는 228만여 명이 증가한 5천 182만여 명이 됐지만, 고령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도 차이는 크지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엔인구기금이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전체인구 2천 560만 명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이 9%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이 고령화 사회의 기준으로 삼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 7%를 지난 2004년에 기록한 뒤 계속 고령화가 심화되는 겁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지난 2017년 보고서에서 2015년 현재 북한 주민들의 중위연령이 33.9세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인구를 나이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인구 절반은 33.9세 이상, 다른 절반은 33.9세라는 겁니다.

이는 지난 2000년에 기록한 29.9세와 비교해 15년 새 4살이 늙은 겁니다.

반면 출산율은 남북한 모두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구기금에 따르면 북한의 출산율은 2017년 현재 여성 1명 당 1.89명으로 세계 평균 수준인 2.47명보다 낮습니다.

북한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출신인 김영희 KDB 산업은행 통일사업부 북한경제팀장은 경제 문제를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로 지적합니다.

북한 정부는 3명 이상 낳으면 ‘모성 영웅’이라며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지만, 주민들의 삶은 그런 구호와 판이하다는 겁니다.

[녹취: 김영희 팀장] “나라에서 보장해 줘봐야 내가 1명 데리고 장사 열심히 해서 잘 사는 것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안 낳는 거죠. 과거에는 무상교육 무상치료…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상치료는 거의 붕괴하다시피 하고 무료교육은 세 외 부담이 많잖아요. 학교에서 돈을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김 팀장은 북한 정부가 80년대 들어 아이 셋을 낳으면 양심이 없다며 출산 제한 정책을 펴다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은 뒤 장려 정책으로 돌아섰지만, 주민들은 냉담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일 정도로 더 심각합니다.

유엔인구기금은 한국의 2017년 출산율이 1.32명으로 세계 191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세계에서 두 나라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 팀장은 남북한 모두 경제 문제 때문에 출산을 꺼리지만, 속내는 크게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녹취: 김영희 팀장] “북한은 기본적인 생활이 안 돼 아이를 낳지 않는 거고 여기(한국)는 기본생활은 되는데 더 좋은 삶을 위하니까 얘를 안 낳는 거죠. 내가 즐기는 것 해외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그러면서 아이를 안 낳는거죠. 북한하고 다르죠. 북한은 먹고 입는 문제가 해결이 아직 힘든데…”

전문가들은 노령화와 저출산이 지속되면 경제 등 다양한 사회 분야에 타격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통일과 고령화’에 관해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최지영 부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최지영 부연구위원] “노동 고용의 측면에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젊은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 복지 비용이나 보건 의료 관련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동·서독 방식의 인구 통합 방식으로 된다면 북한은 시스템이 정비가 잘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연금이라든지, 그런 통일비용 자체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지난 2016년 보고서에서 북한의 노동 가능 인구가 내년(2020년)에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이는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성장했던 기회의 문이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과거 관련 연구서를 집필했던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배경 때문에 통일이 되면 북한의 젊은 인구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무리한 기대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국처럼 인구의 양보다는 질적인 면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최준욱 위원] “인구의 질에 관한 문제죠. 영유아 보건 상태부터 인적 자원의 함양하는, 미래를 본다면 북한이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에 신경 써야 합니다.”

최지영 위원은 결국 북한 정부가 젊은 노동 인구가 충분할 때 개혁개방을 하루빨리 하는 게 현명하며,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투자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희 팀장은 국정 가격과 장마당 가격을 일원화하는 게 출산율 장려와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영희 팀장] “북한의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국정 가격과 시장 가격이란 이중가격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다 바꿔야 합니다. 무료 교육과 치료는 다 국정 가격일 때고 시장으로 돌아서면 몇 백 배 비싼데 이런 게 사라져야지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