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이 다시 추동력을 얻게 될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상응 조치’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교착 상태가 좀처럼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새로운 건 아니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2차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에 대한 발표가 멀지 않았다는 말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2차 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려는 유인책일 뿐, 무게가 실리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인가요?

기자)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자신의 육성으로 대미 협상에 관한 입장을 밝힌 직후 나온 만큼 이전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신년사 중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전파하지도 않겠다’고 밝힌 대목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목한 점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핵 동결을 의미하는 이 대목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년사 중 미국 언론들이 주목한 `새로운 길’에 무게를 두지 않은 점도 특징적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1일) 트위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갖고 있는 위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제발전의 길이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부터 북한 경제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비핵화를 촉구해 왔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5월 말에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은 눈부신 잠재력이 있고, 언젠가는 경제적 재정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으로 진실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도 이 점에서 나와 의견을 같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북한이 이런 정치적 수사에 영향을 받을까요?

기자) 북한이 요구하는 건 비핵화가 완료된 이후의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단계적인 제재 완화입니다. 이 점에서 미국과 차이가 뚜렷하고, 이 차이가 현재의 교착 상태를 가져온 배경입니다. 다만, 경제발전에 관심이 큰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를 고대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2차 정상회담에서 제재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진행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 벽두에 정상회담 의지를 거듭 확인했는데요. 회담이 조만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될까요?

기자) 이에 대한 입증은 미국이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의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북한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1월이나 2월 중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양측이 지금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진행자) 하지만 북한은 고위급 회담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기자)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실무선에서 의제 등을 조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놓고 `빅 딜’, 이른바 큰 틀의 합의를 바라고 있지만, 그렇다고 회담의 장소와 시기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두 지도자가 2차 정상회담 의지를 확인한 만큼 조만간 실무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문제는 비핵화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인데요. 양측이 이 문제에 관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기자)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북한은 협상 초기부터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의미하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비핵화 이후에나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비핵화 완료 전에는 제재 해제는 없다는 방침이 대표적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어느 한 쪽이 양보해 선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현재의 교착 상태가 계속되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미국이 먼저 `상응한 실천적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한 만큼 북한이 양보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결국, 대북 제재 해제 시점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현재의 교착 상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