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압박 수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지목하며 인권 문제를 거듭 제기하고 있는 국무부가 이른바 ‘표적 제재’에 더욱 힘을 실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인권 유린의 가해자들을 직접적으로 조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We support Security Council consideration of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and its recommendations, including consideration of the recommendation that the Security Council pursue targeted sanctions against those identified as most responsible.”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에 “우리는 유엔 안보리가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권고를 고려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권고에는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표적 제재’가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COI는 2014년 보고서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에 대해 선별적 제재를 가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와 미국의 ‘대북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도 인권개선이 따르지 않으면 모든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것인지 확인해 달라는 VOA의 요청에, 북한 정권이 저지르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유린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We remain deeply concerned by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committ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e President raised North Korea’s human rights record in his summit meetings with Chairman Kim, and will continue to raise this issue going forward.”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기록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도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유엔을 통해 북한의 널리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을 조명하고 이 같은 위반에 가장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We continue to work through the UN to shine a spotlight on North Korea’s widespread and serious human rights abuses and censorship and to lay the groundwork for holding those most responsible for these abuses to account.”

이 관계자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조명하기 위해 유엔 내에서 이뤄지는 노력은 안보리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며, 유엔총회와 제네바의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매년 채택되는 북한의 인권을 특정한 결의안들이 그런 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Furthermore, efforts in the UN to shine a spotlight on DPRK human rights violations are not just limited to the Security Council. There are DPRK human rights-specific resolutions that are adopted annually in the General Assembly as well as at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Geneva.”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