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들이 북한의 제재 회피 전술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강제 노동 등 북한의 인권 유린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연철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국 기업들이 북한의 강제 노동을 이용한 제품의 조달과 유통, 판매 등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은 19일 발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7월 발령된 ‘북한과 연계된 공급 체인을 가진 기업들의 제재 위험 주의보’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의보는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 등 미국과 유엔의 제재에 기업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업들에게 자재 조달, 제품 생산, 유통, 판매 등 공급 체인(supply chains)에서 북한의 강제 노동이 이용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인권에 대한 점검 의무 정책과 절차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가 재무부, 국토안보부와 함께 발표한 이 주의보는 북한이 제재 회피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기에 연루되는 기업들이 제재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은 또한, 국토안보부가 지난 3월,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 중에서 북한 국적자나 북한 주민이 생산한 제품의 수입과 관련한 조항을 자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토안보부는 전 세계에서 북한 국적자나 북한 주민이 생산하거나 제작한 상당량의 제품들이 강제 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제품들이 미국의 항구로 들어와서는 안 되고, 들어올 경우 압류와 몰수 등의 대상이 되며, 위반할 경우 민사는 물론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