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회담했다. 사진출처=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 트위터.
지난 7일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회담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출처=폼페오 장관 트위터.

대북 제재 완화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제안에 미국 내 전직 관리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전형적인 대북 유화책으로 북한의 의도를 확인하는 긍정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북한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각국 정상에게 북한의 비핵화 촉진을 위해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은 북한을 어떻게 비핵화 시킬지에 대한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이 다소 다른 ‘각본’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He’s reflecting a different perspective on how to get them to denuclearize and I think it’s a perspective that some people share, that is the idea that you should treat them well and try to integrate them as much as possible. Right now, just from the appearance that we have somewhat of a different playbook.”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제안은 북한을 잘 어르고, 좋은 태도로 대해야 한다는 일부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많은 국가와 공유했어야 하는 사안에 대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며 미 정부 입장이 선회되길 바란다면 양국 간 진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The problem is that it’s not shared by many other countries and I think it needs to be, if they want to get US government to change to that, there needs to be a serious discussion about that.”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문 대통령이 북한과 너무 성급하게 관계를 형성하려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Most American don’t trust Kim Jong Un and they think that president Moon is being too trustworthy, so far, President Moon has not relaxing the sanctions unilaterally, that’s why he is going to Europe to try to persuade other countries to allow some exemption from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문 대통령은 대다수 미국인이 믿지 않는 김정은을 과도하게 신뢰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지금까지 대북 독자 제재를 완화하지 않은 문 대통령이 각국에 유엔안보리 제재 예외를 허용해 달라고 설득하기 위해 유럽을 순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제재를 완화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면서도 북한의 의도를 시험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I am skeptical but it is possible that we could test and see whether he would, so the question is some partial lifting that could be a granted in exchange for some partial North Korean steps.”

부분적인 제재 완화와 북한의 일부 (비핵화) 조치를 맞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설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 만큼, 제재를 약간 풀어주면서 북한이 일부 핵 무기를 포기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북 핵 협상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북 핵 협상을 진전시킬 유일한 방법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행동 대 행동 접근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The only way forward is incremental, step by step, action for action, it is the only possible approach.”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폼페오 장관의 최근 발언을 보면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 들어서면 제재를 완화하겠다고 했다면서 이 표현은 비핵화를 향한 ‘제한적 조치’와 ‘제한적 제재 완화’를 교환하자는 제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한 문 대통령의 최근 발언도 이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 thought Moon Jae In’s statements in Europe was pretty careful, he said sanctions relief when North Korea takes concrete actions towards denuclearization, and if you look at what Pompeo said, his remarks actually pretty similar, what he is saying is sanctions relief when there’s progress towards denuclearization, some formulation that suggests that limited sanctions relief could be provide in exchange with limited step toward denuclearization.”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행동을 취하면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유럽 발언은 상당히 조심스러웠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문 대통령의 제안은 미-한 관계에 불편함과 긴장감을 다소 유발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와일더 전 보좌관] “This is fundamentally different approach and it is straining things the moment. I do think it creates some uncomfortable moments in our relationship and some tension.”

근본적으로 (미국과) 다른 접근법이며 (미국의 북 핵 협상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미-한 공조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양국을 분열시키는 상당히 위험한 현실이 펼쳐질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녹취: 와일더 전 보좌관] “If we don’t stay united, there’s a very real danger that the North will try to split us.”

힐 전 차관보도 미-한 두 나라가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꼽았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Because it’s a military alliance and I think North Korea continues to pose a military threat on the peninsula and beyond.”

양국은 군사적 동맹을 맺고 있는데,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와 그 너머에서 군사적 위협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편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앞서 미 재무부가 직접 한국 은행들에 제재를 준수하라고 경고한 것을 상기시키며 한국이 미국과 대북 공조에 나서지 않으면 한국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The way that US treasury was cautioning South Korean banks, it is the reality that US does have this power, we wouldn’t want to put sanctions on South Korean but they could do so.”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미국이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한국의 은행을 제재하는 것을 원치 않지만 (제재를 위반한다면) 미 정부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