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군 창설 70주년 열병식에서 탱크 부대가 행진하고 있다.
지난달 9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군 창설 70주년 열병식에서 탱크 부대가 행진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위협행동’은 줄어든 반면, ‘위협능력’은 여전하다고 워싱턴의 보수 성향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협 행동’ 패턴은 줄었지만,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부족해 그 역량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위협 행동’은 줄었지만, 충분치 않은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 조치로 북한의 미국과 한국, 일본에 대한 ‘위협 능력’은 변하지 않았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연례 ‘2019 미 군사력 지수’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중동의 테러리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테러리즘 등 6개 대상에 대한 ‘위협행동’과 ‘위협능력’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북한 만이 유일하게 ‘위협행동’ 면에서 나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가장 심각하게 분류된 ‘적대적’(Hostile) 점수에서 두 단계 내려간 ‘시험적’(Testing) 점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핵심 이익에 대한 위협에서도 북한은 지난해 유일하게 최악인 ‘심각’(Severe)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높음’(High) 점수를 받아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열린 미-북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더는 북 핵 위협은 없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 영향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협능력’ 면에서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 보유 현황 추정치를 소개하며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두 번째로 심각한 ‘축적’(Gathering) 점수를 줬습니다.

민간 전문가들은 북한이 3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2016년 말 기준, 북한이 적게는 13개에서 많게는 3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해마다 3개 내지 5개를 추가 제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지난 27년 간 이뤄진 8차례의 외교적 접근이 실패한 뒤 마련된 첫 성과물이지만,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핵 미사일 역량이 한국과 일본, 괌 내 미군 기지에 위협이 되고 있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또 북한은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미사일 800기와 노동 계열의 준중거리 미사일 300기, 무수단과 화성 계열의 중장거리 미사일 50여 기를 배치하고 있고,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을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군 병력은 수 백만 명으로 특히 경고 없이 한국의 수도권을 직접 공격할 수 있도록 비무장지대 90마일 이내에 전체 병력 70%를 배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록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드는 방안이 모색됐지만 이는 지난 1972년과 1992년, 2000년, 그리고 2007년 공동성명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이후 북한은 해당 약속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 국가정보국이 올해 세계 위협평가서 (WWTA)에서 북한을 한국과 일본에 대해 심각하고 점증하는 위협국으로 규정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재래식 무기 개발 확장이 미국과 우방국에 대한 경고 없는 공격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