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의 요청으로 비확산과 대북제재를 주제로한 긴급회의가 열렸다.
17일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의 요청으로 비확산과 대북제재를 주제로한 긴급회의가 열렸다.

미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이행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 다른 이사국들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관련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한국은 외교적 노력을 통한 북 핵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즈머리 디칼로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은 최근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는 시설 폐기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전문가들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녹취: 디칼로 사무차장] “The DPRK also reportedly dismantled missile-related infrastructure at the Iha-Ri missile test stand in May and the Sohae Satellite Launching Site in July. International experts, however, were not invited to witness any of these activities.

디칼로 차장은 17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이 지난 5월 이하리(구성시) 미사일 발사대와 7월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미사일 관련 시설들에 대한 철거 사실을 밝혔다며, 그러나 국제 전문가들이 이런 활동을 확인할 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개발하는 조짐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디칼로 사무차장] “In the meantime, there continue to be signs the DPRK is maintaining and developing it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여전히 북한에 접근할 수 없고, 북한의 선언 대한 정확성과 안정성 또한 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검증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상업위성을 토대로 작성된 IAEA 사무총장의 정기 보고서에는 북한의 영변시설에서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와 방사성 화학 실험실, 우라늄 농축시설이 지속적으로 운영된다는 정황이 담겼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네덜란드의 카렐 반 오스터롬 유엔대사도 북한의 계속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여전히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렐 반 오스터롬 유엔주재 네덜란드대사가 17일 비확산과 대북제재를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카렐 반 오스터롬 유엔주재 네덜란드대사가 17일 비확산과 대북제재를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녹취: 반 오스터롬 대사] “First, the DPRK continues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which remain a global threat...”

아울러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해 제재를 위반하고 있고, 몇몇 다른 나라들도 완전히 제재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반 오스터롬 대사는 완전한 대북제재 이행이 필요한 것은 물론 북한도 이런 안보리의 우려 사항들에 대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도 이런 우려가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의 캐런 피어스 대사는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위반하기 위해 독창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피어스 대사] “DPRK has shown itself able to seek creative ways to bypass checks and violate sanctions. We support the US assessment that the UNSC mandated cap on imports of refined petroleum has likely been breached. We need to be vigilant about this and this includes ship-to-ship transfers of refined petroleum to DPRK vessels at sea.”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정한 정제유 상한선이 초과된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 측 분석을 지지한다며, 북한이 공해상에서 선박간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확보하는 행위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런 피어스 유엔주재 영국대사가 17일 비확산과 대북제재를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캐런 피어스 유엔주재 영국대사가 17일 비확산과 대북제재를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피어슨 대사는 또 미국과 한국에 의한 중요한 노력이 펼쳐졌지만 슬프게도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다음주 열리는 안보리 회의가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피어슨 대사가 언급한 회의는 26일 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주제로 한 안보리 회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관련국 자격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은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조태열 대사] “These developments have turned the atmosphere of geopolitics from one marked by escalating tensions to one marked by diplomatic efforts. This turnaround was made possible by a well measured combination of diplomatic tours. The Security Council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cted united in fully implementing the Security Council sanctions regime sending a clear message to Pyongyang that its pursuit of a nuclear weapons program would never be accepted.”

10개월 만에 북한 관련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조태열 한국 대사는 평창 올림픽과 남북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 등이 역내 지정학적 분위기를 긴장감 고조에서 외교적 노력이 행해지는 곳으로 바꿔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와 국제사회가 연합된 자세로 제재를 완전히 이행해 북한에 핵 무기 프로그램이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태열 유엔주재 한국대사가 17일 비확산과 대북제재를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태열 유엔주재 한국대사가 17일 비확산과 대북제재를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녹취: 조태열 대사] “Let me emphasize that to achiev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we need to work to make the most out of the hard momentum for negotiation towards diplomatic solution.”

조 대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선 외교적 해결을 위한 협상의 힘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몇 개월간 한국이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하고 있는 일이라면서,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중요한 돌파구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디칼로 사무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유엔사령부’에 대한 설명을 요청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950년 유엔사령부가 창설된 계기를 전한 뒤 “그 이름과 달리 유엔 사령부는 유엔이 운용하거나 유엔의 조직이 아니며, 유엔의 지휘나 통제 아래에 있지도 않다”며 “더 나아가 유엔 안보리의 보조기관도 아니고, 유엔의 예산으로 (운영비가) 충당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파란 하크 유엔사무총장 대변인은 17일 ‘어느 나라가 유엔사와 관련된 발표를 요청했느냐’는 VOA의 질문에 “오늘 회의는 최초 러시아가 요청했다”면서도 “유엔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요구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