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 설치된 전광판에 4.27 제1차 남북정상회담 장면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 설치된 전광판에 4.27 제1차 남북정상회담 장면이 나오고 있다.

내일(18일) 평양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은 올 하반기 한반도 정세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미-북 간 2차 정상회담과 한반도 종전 선언이 이번 정상회담에 달려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내일 시작되는 남북한의 평양 정상회담이 올 하반기 한반도 정세를 좌우하게 되겠군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비핵화는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여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회담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그 결과에 따라 미-북 간 2차 정상회담과 연내 종전 선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사안은 한반도 정세는 물론 향후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지속될지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남북한 정상이 진전을 이루게 될까요?

기자)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과 북한 양측과 끊임없이 접촉하면서 답보 상태에 있는 비핵화 협상의 타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름의 중재안을 마련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북 양측이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건입니다. 

진행자) 비핵화와 관련해 핵심 쟁점은 종전 선언과 북한의 핵 신고인데요. 문 대통령이 어떤 중재안을 마련한 것인가요?

기자) 문 대통령이 줄곧 강조하고 있는 건, 북한은 비핵화에 좀더 적극 나서고, 미국은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일은 미래 핵뿐 아니라 현재 보유한 핵 물질, 핵 시설, 핵 프로그램 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핵 신고와 이에 따른 조치를 촉구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현재 북-미 교착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진행자)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 선언에 앞서 핵 목록을 신고할까요?

기자)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는 건 종전 선언과 핵 신고의 선후관계를 둘러싼 미-북 간 이견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측의 2차 정상회담 추진을 이끌어 낸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돌파구가 될 제안이 담겼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평양 회담에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과 종전 선언, 그리고 남북 간 경제협력 등이 달려 있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과 북한을 대표하는 `수석협상가’ 역할을 해 달라고 한 건 무슨 의미인가요?

기자)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정직한 중재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 대해 A+라며 높게 평가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합의한 비핵화 협상 타개 방안을 수용할 의사를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진행자) 평양 정상회담 이후 어떤 일정들이 예정돼 있나요?

기자) 문 대통령은 이달 말 유엔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다음 단계 조치를 논의하게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평양행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그리고 연내 종전 선언 서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은 올 들어 벌써 세 번째인데요, 남북관계도 중요하게 논의하겠지요?

기자) 한 해 세 차례 정상회담이 열리는 건 남북한의 역사에서 유례없는 일입니다. 그런 만큼 남북관계 발전 속도도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군사 분야에서는 긴장 상태와 무력 충돌 가능성을 크게 완화하게 될 전망입니다. 경제 분야의 협력 방안이 어떻게 논의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진행자) 유엔의 대북 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비핵화에서 진전이 없으면 남북관계 발전은 한계가 뚜렷할 겁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북한 경제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대북 제재 완화와 비핵화 이후에 대비하면서 동시에 비핵화를 추동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