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미-한 '맥스선더'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 공군 F-16 전투기들이 한국 군산 공군기지에서 이륙 대기 중이다.
지난해 4월 미-한 '맥스선더'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 공군 F-16 전투기들이 한국 군산 공군기지에서 이륙 대기 중이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훈련의 재개를 장담할 순 없지만 가능성이 거론되는 건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반영한다는 진단입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미-한 연합군사훈련 추가 유예 계획이 없다는 매티스 국방장관의 발언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입니다. 

[녹취: 베넷 연구원] “I think that President Trump was really hoping that when he announced last week that the Secretary’s trip was going to be off, that the North was going to act as they did after the May 24 letter saying that there wasn’t going to be a summit meeting.”

베넷 연구원은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오 장관의 방북 취소 결정 이후 북한이 대화에 진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기대했으나 그렇지 않자 이와 같은 군사훈련 재개 관련 발언이 나온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핵무기 4기를 포기하거나 일부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폐쇄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밝힐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무런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훈련 유예라는 약속을 했지만 북한은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미국 역시 훈련을 유예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미-북 정상회담 당시 미-한 군사훈련 취소를 중요하게 생각해 이를 주요 의제로 제시했었지만 이후 태도가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베넷 연구원] “One of the key elements that KJU raised at the Singapore summit meeting was the cancellation of the exercises. It was really big deal to Kim. But then when Sec Pompeo met with Kim Yeong Cheol, North Korean statement after that was well cancellation of exercises was no big deal.”

폼페오 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회담 이후 북한은 미-한 군사훈련 유예 결정은 대단한 일이 아니고 북한이 취한 조치에 비해 매우 작은 조치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은 미-한 군사훈련을 수십 년간 비판했고 미국은 이를 유예하는 큰 양보를 했지만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큰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김정은은 이미 핵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추가 실험이 필요 없다고 밝혔고 이는 실제로 필요 없는 시설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적대적 정책이라고 주장한 미-한 군사훈련을 선의를 보여주기 위해 취소했지만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President Trump suspended UFG as a show of good will which is in response to one of the strongest demands by North Korea to end hostile policy, which is exemplified by our combined military exercises, so he suspended the exercise and North Korea has not responded in kind, they have not shown good faith. And President Trump tested KJU and he has been found not wanting.”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진정성을 시험해봤지만 비핵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설명입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아울러 협상이 잘된다면 추가 유예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계획이 없다는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현 상황을 매우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매티스 장관의 발언이 확대 해석되는 것 같다며 추가 훈련 유예 계획이 없다는 말이 꼭 재개될 것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I think more has been made out of it than perhaps Secretary Mattis meant. I think he was just sort of pointing out that he hasn’t been directed to cancel any more exercises sort of therefore that might mean exercises are back on, I don’t think it was necessarily the message or the signal, because the U.S. said they would cancel that exercise as long as talks were ongoing.” 

그러면서도 매티스 장관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묘사한 것과는 달리 비핵화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훈련을 재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의 포대나 미사일 전력에 변화가 없고 120만 병력의 70%가 비무장지대 인근에 배치돼 있는 등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There has been no reduction in North Korean threats to South Korea. There has been no reduction in artilleries, no reduction in its missile forces, no reduction of its 70% of 1.2 million man army that is located along the DMZ. There still is threat and the combined forces must maintain readiness and send a strong message that there is a strength and resolve of ROK alliance to defend ROK from any attack.” 

그러면서 미-한 연합군은 준비태세를 갖춰야만 하며 훈련 재개는 한국을 어떤 공격으로부터 지켜낼 것이라는 미-한 동맹의 강력함과 결의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 역시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것도 받지 못한 채 훈련을 취소한 것은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동결과 미-한 군사훈련 중단을 뜻하는 ‘쌍중단’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북한은 싱가포르에서 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I think it was mistake for Trump to cancel the exercises in return for nothing. He accepted the bad half of bad proposals that North Korea offered in the past, freeze for freeze, but North Koreans didn’t … their moratorium in the Singapore communique so Trump gave something for nothing”

또한 훈련이 도발적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사용한 것도 실수였고 이는 미국의 지렛대를 약화시켰다며 훈련이 없으면 방어 역량 역시 위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연구원도 북한이 미-한 군사훈련 중단을 원한 이유는 이 훈련이 미-한 동맹의 핵심 기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넷 연구원] “I think they have known that the exercises were key cement for the U.S. ROK alliance. It was pointing time where US and ROK forces were shoulder to shoulder cooperating, sharing concepts, helping each other, it is the epitome of the alliance and they want to break the alliance.”

북한의 목적은 미-한 동맹을 파기하는 데 있으며 군사훈련을 동맹의 중추 역할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훈련은 재개돼야 한다며 이는 준비태세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동맹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군사훈련을 도발적이고 평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지 않기 위한 목적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핸론 연구원] “I understand Secretary Mattis’s desire not to establish a “new normal” in which exercises are seen as provocative and unusual. Nor should we be indefinitely patient even as North Korea continues to build more bombs and missiles.”

아울러 북한이 폭탄과 미사일을 계속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끝없이 인내해야 한다는 인식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과거와 똑같은 훈련을 재개한다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핸론 연구원] “But I worry that return to the exact same exercises as in the past may give an excuse to Pyongyang to resume missile and nuclear testing. Thus I’d favor redefining and renaming the exercises-and finding a way to describe them as somewhat smaller (but perhaps more numerous)-rather than planning on a return to exactly what we did before.”

그러면서 자신은 과거와 똑같은 훈련을 재개하는 게 아니라 훈련들을 새롭게 정의하고 명명하는 방법을 선호하며, 소규모 훈련을 더욱 자주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