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4월 한국 오산 공군기지에서 미-한 키 리졸브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 공군 A-10 공격기들이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13년 4월 한국 오산 공군기지에서 미-한 키 리졸브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 공군 A-10 공격기들이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군사훈련을 추가로 유예할 계획이 없다는 매티스 국방장관의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북한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매티스 장관 발언의 핵심 내용이 뭔가요?

기자) 지난 6월 미-북 정상회담에 따라 비핵화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8월로 예정됐던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했지만, 앞으로도 대규모 연합훈련을 추가로 중단하는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월 훈련 중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선의의 노력의 일환이었고, 앞으로도 지시가 있으면 중단할 것이라고 매티스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매티스 장관이 연합훈련에 대해 기존 방침과는 다른 발언을 한 것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어제 발언은 미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6월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국방부는 지난 6월22일 데이나 화이트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정상회담의 결과 이행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동맹인 한국과의 조율 하에 `을지 프리덤가디언 훈련과, 앞으로 석 달 간 두 차례 열릴 계획인 미-한 해병대 연합훈련을 유예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화이트 대변인은 또 국방부는 폼페오 장관이 이끄는 외교적 협상을 지원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결정은 북한이 선의를 갖고 생산적인 협상을 계속하는 데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매티스 장관이 어제 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거듭 확인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추가적인 훈련 유예가 없다는 발표가 북한의 악의적 행동을 암시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한반도에서는 언제나 군사훈련이 진행 중이라며, 이를 두고 선의를 깨는 것으로 북한이 오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상적인 소규모 훈련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던 발표 대로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매티스 장관의 발언이 무슨 의미인가요?

기자) 앞서 한 차례 중단했던 미-한 연합훈련을 추가 중단할지 여부는 앞으로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미래를 계산해 볼 것”이라는 게 매티스 장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매티스 장관이 상황이 변해서 연합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양 일부 언론이 보도하는 건 발언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그럼,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는 무관한 건가요?

기자) 매티스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한 시점을 볼 때,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에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데다,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 계획이 돌연 취소되면서 미-북 간 협상이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기자회견은 시리아와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등과 관련한 군사 현안에 초점이 맞춰졌고, 연합훈련 문제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겁니다. 

진행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하면서 이 훈련이 `도발적’이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17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매우 도발적인데다, 선의의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쁜 영향을 준다’며 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과의 대화가 실패하면 “즉각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어제 발언도 이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만일 미국이 키 리졸브와 같은 대규모 연합훈련을 재개하기로 한다면, 미국이 비핵화 협상이 실패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기자) 사실 키 리졸브 훈련이 재개되는 상황은 미-북 양측이 협상을 더 이상 계속하지 않고 서로를 비난하는 국면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미-북 정상회담의 합의도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인사들도 그런 상황을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대사는 어제 “북한과의 협상이 순조로울 것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며 “느리고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